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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보다 신뢰도 높은데·…헌재 폐지하자는 탄반파
대선 공약도 등장…대법원에 '헌법재판부' 국회 2/3 찬성에 국민투표 거처야 가능 헌법 전문가 "시대 흐름 역행" 한 목소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헌법재판소 폐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전후로 불거진 이른바 '헌재 폐지론'에 다시금 불을 지..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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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보다 신뢰도 높은데·…헌재 폐지하자는 탄반파
대선 공약도 등장…대법원에 '헌법재판부' 국회 2/3 찬성에 국민투표 거처야 가능 헌법 전문가 "시대 흐름 역행" 한 목소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헌법재판소 폐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전후로 불거진 이른바 '헌재 폐지론'에 다시금 불을 지..
2025.04.28
홍준표 "청와대로 복귀…인재 등용에 여야 가리지 않겠다"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 통제하는 게 맞나"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 및 양원제 등 도입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
2025.04.15
홍준표 "개헌 시 '헌법재판소 폐지' 최우선 고려해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헌재 폐지해야" "결론에 법 논리 끼워 맞춰…신뢰성 현저히 떨어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개헌 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 4명을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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