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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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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재판 신속 진행해야…진실 낱낱이 규명"
윤 전 대통령 공판 특검보 첫 출석 윤 측 "특검법 위헌…헌법소원낼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
2025.06.23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과거 책임지고 반성해야"
"탄핵 반대가 계엄 옹호? 동의 어려워" "헌재 파면 결정, 반탄 당론 무효 필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 만큼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5대 개혁안과 관련한 관철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2025.06.21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내달 1일 시작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17일 헌재에 따르면 내달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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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24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큰 영예이자 무거운 책임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6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6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김상환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
2025.06.26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용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
2025.06.26
초등생·여성 살해에 헌재 방화 예고 20대 구속 송치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아동복지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2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
2025.06.26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
2025.06.24
[속보] 법원, 김용현 '내란특검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내란특검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
2025.06.21
윤석열 부부 검·경 조사 사실상 불발…공은 특검으로
윤석열 국수본 출석요구 불응에 김건희 입원 특검 출범 전 '버티기' 지적…강제수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경..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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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준비는 지금부터'...신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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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도 전광훈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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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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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與 의원들 향해 "..
'내 대기 순서 52,617번'....
[현장FACT] 尹 탄핵 심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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