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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반년, '4심제'는 일단 기우…첫 취소 결정이 시험대 2300건 몰린 재판소원, 본안심리 21건 첫 결정 이후 법원과 권한 충돌 과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2300건이 접수됐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의 확정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청..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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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헌재에 쌓인 장기 미제 345건…42건은 4년 넘게 결론 못 내 전체 장기 미제 345건…최장 7년째 심리 박은정 "신중한 심리만으론 설명 못 해" 헌법재판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장기 미제사건이 345건에 달하면서 기본권 구제 지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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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아닌 용량으로 과세…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담배 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 "측정 쉽고 세수 확보·유해 소비 억제 위한 합리적 선택"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나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송호영 기자..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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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반년, '4심제'는 일단 기우…첫 취소 결정이 시험대 2300건 몰린 재판소원, 본안심리 21건 첫 결정 이후 법원과 권한 충돌 과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2300건이 접수됐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의 확정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청..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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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 10년 한 집서 모신 며느리…헌재 "상속세 공제 대상 제외는 합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 하도록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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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아닌 용량으로 과세…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담배 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 "측정 쉽고 세수 확보·유해 소비 억제 위한 합리적 선택"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나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송호영 기자..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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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법원 신경전 벌인 남북교류법…4년 만에 합헌 정계선 "일률적 형사처벌 과도" 소수의견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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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기소…"김건희 명품가방 신고의무 위반" '도이치 허위발언'은 혐의없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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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남은 655일, 행정수도 완성에 모든 정성 쏟겠다"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첫 삽 뜨는 순간 직접 보고 싶어" "협력하되 할 말은 하는 의회…시민 잇는 다리될 터"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15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의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7월 30일부터 시..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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