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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 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결과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했다. 이 전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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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윤석열 소송 이겼다 법원 "시민 104명에 각 10만 원씩 지급" 지난 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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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국가권력이 헌법 한계 못 벗어나게 해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취임사에서 밝혀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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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1·2인자 잡은 내란특검…국무위원·국힘·외환죄 3각축 박성재 전 법무,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국민의힘 반발 예고된 '국회 의결 방해' '무인기' '몽골공작' 'NLL헬기' 등 외환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두 달을 넘어 세달을 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6일 국방부 장관 임명작 수여식에서 포즈를 취한 윤석열 대통령..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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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불구속 기소…"거부하는 국무위원에 계엄선포문 서명 요구" "김용현 전 장관과 국무위원 정족수 계산" "사실관계 특정돼 보강수사 필요성 없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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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도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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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심사 362쪽 의견서·160쪽 PPT 준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362쪽 분량의 구속 필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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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결과 이르면 이날 밤 나올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정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로서 구속..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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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국정 2인자' 한덕수 오늘 구속기로…헌정사 총리 처음 구속 여부 따라 국무위원들 수사도 속도 낼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정..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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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만의 재출석' 묵묵부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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