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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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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용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
2025.06.26
[속보]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재판관엔 오용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더 좋은 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
2025.06.26
'김장하 장학생' '문학 판사' '평균인의 삶' 문형배의 라스트신
독서로 무지·무경험·무소신 극복 '어른 김장하' 가르침 '평균인의 삶' 소신 지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결정된 헌재의 윤석열 전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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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8건
與, 사법부 압박 '입법 드라이브'…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
2025.12.04
'필버 중지법' 법사위 통과…'내란재판부법' 안건조정위 회부
'필버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여야 모두 '내란재판부법' 조정위 요구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5.12.03
'국회 자체 방어체계 강화' 제안에…李 "헌재·중앙선관위도"
李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참석자들 "헌법·선거 교육 강화 필요"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
2025.12.03
"겁나서 허둥지둥 뛰어갔다"…학교 현장 1년 전 '그날 밤'
"전쟁 난 줄 알았다…살아서 보자는 메시지도" 교사들 "민주시민교육 중요성 깨닫는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5.12.03
계엄 1년 맞아 13만 경찰관 헌법교육 실시
경찰청,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경찰청은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4일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강연 모습./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2025.12.02
李 대통령, 12·3 오전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
비상계엄 사태 1년…"국민 노고 기억하는 내용" 외신 기자회견·5부 요인 초청 오찬도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일 오전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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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상환 헌법..
헌법재판소 현장 국감 참석한 김상환..
'정기국회 개회식' 사전 환담 나선..
국회 본회의 출석해 인사하는 신임 ..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입술 부르튼 김상환 후보자 "외부 ..
우원식 "더 늦기 전에 단계적이고 ..
4부요인·전직 국회의장·제헌 유족과..
'나는 안 볼란다'…이재명 대통령 ..
취임 첫날 국회의장·정당 대표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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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김장하' 열풍...절망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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