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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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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의 무게 절실히 느낀 한 해"
"헌법 교육 기반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
2025.12.31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용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
2025.06.26
[속보]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재판관엔 오용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더 좋은 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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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84건
與,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 설치…6·3 지방선거 채비
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광주·전남통합추진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체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사진은 정청래(왼쪽) 대표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을 맡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2026.01.12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윤석열의 위헌적 지시 실행"
재판관 9인 전원일치 탄핵 소추 371일 만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로 파면..
2025.12.18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
2025.12.11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택한 與…정청래 리더십 또 흔들리나
1인1표제 무산 이어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범여권 이어 당내서도 우려 확산…입지 좁아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외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
2025.12.0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내란특검 막판 한덕수·박성재 정조준
'표결방해 의혹' 추경호 재판행 수사종료 일주일 남기고 '스퍼트'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로 만료된다. 특검팀은 약 일주일 남은..
2025.12.08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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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7건
李대통령, 신년인사회서 "국민 통합..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재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참석한 문..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상환 헌법..
헌법재판소 현장 국감 참석한 김상환..
'정기국회 개회식' 사전 환담 나선..
국회 본회의 출석해 인사하는 신임 ..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입술 부르튼 김상환 후보자 "외부 ..
우원식 "더 늦기 전에 단계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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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김장하' 열풍...절망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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