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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소송지옥' 부른다"…조선시대 회귀 우려한 현직 판사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 전산망에 글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의 악습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모성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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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사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이 2025년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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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윤석열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이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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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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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소송지옥' 부른다"…조선시대 회귀 우려한 현직 판사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 전산망에 글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의 악습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모성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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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장안전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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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선거구 18석 획정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최소화, 교통, 인접성 등 종합적 고려 세종시 전경.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세종시 인구(면적),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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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사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이 2025년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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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국회 설득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놓고 우려를 보였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놓고 우려를 보였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에 "이 문제는 헌법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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