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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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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 추진…실무자 억울함 방지"
"실무자 위축시키는 악습 끊어내기 위해" "정권 입맛 맞추면 승진, 아니면 고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운데..
2025.11.21
이낙연 "한국 전체주의로 질주…민주주의·법치주의 망가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 비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검사징계법 폐지도 지적 이낙연 전 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5월 새미래민주당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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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건
송영호 등 4명 치안감 승진…'계엄 가담' 징계 발표 하루 만에
헌법존중TF 출범 이후 미뤄온 고위직 인사 설 명절 이후 경무관·총경 등 인사 본격화 정부는 13일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등 경무관 4명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정부는 13일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
2026.02.13
'계엄 가담' 경찰관 무더기 징계… 총경 이상 16명 '중징계'
22명 징계 절차…16명 중징계·6명 경징계 총경 이상 19명…국회 통제 관여자 다수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 브리핑에서 총 95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
2026.02.12
정부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징계 89건·수사의뢰 110건"
"위헌·위법적 지시, 구조적으로 이행" 군·경, 계엄 직후 이중 통제구조 형성 내란 점검 종결…군은 전담수사본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
2026.02.12
[속보] 헌법존중 TF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js8814@tf.co.kr
2026.02.12
[전문] 김민석 "오직 국정성공…정치적 질문, 필요할 때 밝힐 것"
"올 한해 책임과 소통 강화…국정성과 내는데 전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차 말씀드렸듯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오직 국정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
2026.02.02
[주간政談<하>] 청문회 열기도 전에 예측불허…위기의 이혜훈
책상 '쾅쾅' 로저스 태도 논란…의원 고성도 도마 헌법존중TF 비상계엄 관련자 제보는 모두 68건 국민의힘은 이혜훈(사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회의원 시절 인턴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고, 사적 심부름을 강요받았다는 전직 보좌진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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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헌법존중 정부..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 ..
김민석 총리, 정부혁신 TF "내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모두발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 참석..
김민석 총리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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