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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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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경찰청장 등 지휘부 공백 장기화…"치안 철저 대비"
"후속 인사 조속히"…단, 이번 주도 쉽지 않을 듯 선거사범 310건 927명 조사…150명 송치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시·도경찰청장 등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2026.03.03
송언석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 추진…실무자 억울함 방지"
"실무자 위축시키는 악습 끊어내기 위해" "정권 입맛 맞추면 승진, 아니면 고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운데..
2025.11.21
이낙연 "한국 전체주의로 질주…민주주의·법치주의 망가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 비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검사징계법 폐지도 지적 이낙연 전 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5월 새미래민주당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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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9건
'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감 강등 임정주 전 충남청장·오부명 전 경북청장 해임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 총 22명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고위 간부 1..
2026.06.15
경찰, 총경 전보 인사…홍보담당관 안창익·수서서장 정연원
6개월 미루다 448명 단행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이후 미뤄졌던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홍보를 총괄해 온 정연원 홍보담당관이 서울 수서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는 안창익 경찰대 학사교육과장이 임명됐다. 사진은 정연원 본청 홍보담당관./경찰청[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
2026.06.05
'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대검 압수수색…헌법존중TF 자료 확보
'도이치 불기소' 검사들 진술거부 없이 조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
2026.05.11
김민석, 철도공단 계엄 동조 의혹 긴급지시 "철저히 조사하라"
"헌법존중 TF서 조치됐어야 할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토교통부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에 대한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사진은 김 총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
2026.05.07
종합특검,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대검 "유감"(종합)
특검 "감찰 자료 제공 거부는 수사방해" 대검 "실정법 위반 소지…대안도 제시해"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해인·장우성..
2026.04.30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수사 방해"
특검 "비상계엄 관련 자료 요청 거부"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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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헌법존중 정부..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 ..
김민석 총리, 정부혁신 TF "내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모두발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 참석..
김민석 총리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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