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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 추진…실무자 억울함 방지" "실무자 위축시키는 악습 끊어내기 위해" "정권 입맛 맞추면 승진, 아니면 고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운데..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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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한국 전체주의로 질주…민주주의·법치주의 망가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 비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검사징계법 폐지도 지적 이낙연 전 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5월 새미래민주당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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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확실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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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사법부·검찰·경찰 '대격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급물살 검찰 출범 78년 만에 폐지 운명 경찰 수장 공백에 인사 지연 '혼란'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 비상..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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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동선 확인…대검 압수수색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의원들 추가 조사 용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1일 오전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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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의혹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놓고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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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본격 조사 착수 외부자문단 구성·제보센터도 운영 개시 경찰청이 24일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조사·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24일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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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기관별 TF' 구성…金총리 "내란 직접 연관만 신속·비공개" 49개 기관별 TF 구성돼…국방·경찰·소방 대규모 조사단 "적법 절차 준수…절제 못 한 활동·구성원 바로 잡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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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 정부혁신 TF "내란..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모두발언..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 참석..
• 김민석 총리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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