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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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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확실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
2025.12.05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본격 조사 착수
외부자문단 구성·제보센터도 운영 개시 경찰청이 24일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조사·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24일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2025.11.24
헌법존중 '기관별 TF' 구성…金총리 "내란 직접 연관만 신속·비공개"
49개 기관별 TF 구성돼…국방·경찰·소방 대규모 조사단 "적법 절차 준수…절제 못 한 활동·구성원 바로 잡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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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헌법존중TF 불가피한 조치…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을 것"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 "각종 조사, 헌법과 절차에 따라 마무리" "내란 정리하고 민생 집중하라는 국민 뜻"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
2025.11.18
이낙연 "한국 전체주의로 질주…민주주의·법치주의 망가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 비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검사징계법 폐지도 지적 이낙연 전 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5월 새미래민주당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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