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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상욱 "보수에서 낸 尹…보수가 '제조물' 책임져야" "분명한 옳은 일에 뒷걸음질 치고 비겁해선 안 돼" "한동훈 한계 보이는 듯해 아쉬워…그래도 응원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모두가 '예스(Yes)'라고 할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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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심우정 검찰총장 "헌법질서 흔들려…검찰 역할 중요한 시기"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헌법질서 등 국가 근간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헌법질서 등 국가 근간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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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한덕수 지명은 월권…헌재, 즉각 효력정지 인용해야" "절차의 위법은 곧 헌법질서 훼손으로 이어져"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법에 위배되는 월권적 인사"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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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헌법재판관 지명 韓 대행에 효력정지 및 권한쟁의심판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 커" "국회 인사청문권한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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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공방…"원천 무효" vs "마땅 권한 행사"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특히 '이완규 지명' 두고 충돌 이완규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정치권이 논란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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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최상목에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헌법상 의무" "헌법질서 부정…입법부·헌재 얕잡아 보는 태도" "헌재 결정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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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3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상법 개정할 것" "자본시장 살리는 핵심 장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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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위헌적"…탄핵 '인용' 촉구 의견도 경실련, '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법학교수 "尹, 직무복귀하면 재계엄 선포 가능성 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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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선 후보자 "국민 기본권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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