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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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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내란재판부, 與 지선용 정치공작…즉각 철회하라"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대법원 예규 제정으로 입법 이유 사라져" "與 '내란재판부' 강행 즉각 철회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5.12.19
[인터뷰] 김상욱 "보수에서 낸 尹…보수가 '제조물' 책임져야"
"분명한 옳은 일에 뒷걸음질 치고 비겁해선 안 돼" "한동훈 한계 보이는 듯해 아쉬워…그래도 응원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모두가 '예스(Yes)'라고 할 ..
2025.03.31
[신년사] 심우정 검찰총장 "헌법질서 흔들려…검찰 역할 중요한 시기"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헌법질서 등 국가 근간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헌법질서 등 국가 근간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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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용래 유성구청장 "4대 혁신으로 미래형 도시 도약"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사랑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역동성과 활력을 상징하는 말띠 해를 맞아 더 높이, 더 빠르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1년은..
2025.12.31
교원단체들 "12·3 계엄 1년…헌법질서 파괴 다신 없어야"
"민주시민교육 위해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
2025.12.03
혁신당 "한덕수 지명은 월권…헌재, 즉각 효력정지 인용해야"
"절차의 위법은 곧 헌법질서 훼손으로 이어져"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법에 위배되는 월권적 인사"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
2025.04.14
우원식, 헌법재판관 지명 韓 대행에 효력정지 및 권한쟁의심판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 커" "국회 인사청문권한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
2025.04.11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공방…"원천 무효" vs "마땅 권한 행사"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특히 '이완규 지명' 두고 충돌 이완규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정치권이 논란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
2025.04.09
우원식, 최상목에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헌법상 의무"
"헌법질서 부정…입법부·헌재 얕잡아 보는 태도" "헌재 결정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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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부르튼 김상환 후보자 "외부 ..
정계선 후보자 "국민 기본권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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