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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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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 행위… 추진 즉각 중단돼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만장일치 당론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내 강행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에 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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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내용은 헌법파괴" 규탄
"사실상 尹 부역자들이 국정 운영하겠다는 것" "한 총리-한동훈 대표, 尹 탄핵소추 동참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8..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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