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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국가권력이 헌법 한계 못 벗어나게 해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취임사에서 밝혀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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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 할당제는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지방 한의대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그 지역 출신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 한의대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그 지역 출신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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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만에 탄핵심판'…조지호 측 "계엄 해제 의결 도와" 국회 측 "형사 재판 결과 받아봐야"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오른쪽)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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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한덕수 영장 기각, 얼마나 무리한 특검인지 말해줘" "정청래 질문, 왜곡·망상 점철된 정치공세" "답할 필요 없어…악의적 프레임 당당히 맞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한덕수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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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간 간부 대규모 인사…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좌천성 인사'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핵심 보직에 여성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사건을 수사하..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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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 청구 19일 헌재 찾아 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상 평등원칙·과잉금지 원칙·재산권 등 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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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헌재 '계엄에 소극적' 판단 때와 상황 달라"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증거 수집" 계엄당일 추경호 통화도 조사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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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 해산' 청구…이번엔 다를까? 혁신당, 국힘 해산 청구 촉구…6개월 만 조국 "'늙은 일베' 국힘, 해산·파산해야" 전문가 "헌재 판단은 여론 아닌 법" 조국혁신당이 다시 국민의힘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개월 전과 같은 사안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국을 배경으로 실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배..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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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 할당제는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지방 한의대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그 지역 출신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 한의대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그 지역 출신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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