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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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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헌재법 51조 논란…결정은 '석달 이내' 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심판 지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헌재 이진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는 모..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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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4심제 부작용 충실 대비" 사건번호 '헌마'…사건명은 '재판취소' 15년 경력 '사전심사부' 구성…전산시스템 구축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법원의 공권력..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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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우려 속 현실화…'가보지 않은 길' 열렸다 '법왜곡죄' 위헌 논란..."수사·재판 위축" '재판 소원'…"희망고문" vs "견제 장치" 대법관 증원안에는 '코트패킹'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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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인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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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국회 설득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놓고 우려를 보였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놓고 우려를 보였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에 "이 문제는 헌법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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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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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중에도 재판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 보류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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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탄핵 표결 D-1' 헌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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