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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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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헌재법 51조 논란…결정은 '석달 이내' 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심판 지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헌재 이진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는 모..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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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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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중에도 재판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 보류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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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 재판소원 도입 논쟁 놓고 입장 표명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헌재는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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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경파 중심으로 불 붙은 '국힘 정당해산'…위헌 지적도 정청래, '국회에 해산 심판 청구권 부여' 법안 발의 헌법상 해산 제소권 '정부'로 한정…정면 충돌 지적 정청래(사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이 불 붙고 있다. 그러나 정당 해산 제소권을 '정부'로 한정한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과 함..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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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아래 두 태양' 대법·헌재 파워게임…불붙은 재판소원 논쟁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추진 헌재, KSS 세금소송 전합 회부 "위헌소지" vs "국민 기본권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 최종심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 김형두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른쪽..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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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내란 종식 위한 '헌정질서 수호 5법' 발의" 형사소송법·계엄법·헌재법·사면법 등 개정…“재발 방지 위한 최소한 조치” 박수현 국회의원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른바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건과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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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탄핵 표결 D-1' 헌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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