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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체 방어체계 강화' 제안에…李 "헌재·중앙선관위도" 李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참석자들 "헌법·선거 교육 강화 필요"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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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서 밝혀 손인혁 사무처장 "4심제 단정은 모순"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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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국가권력이 헌법 한계 못 벗어나게 해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취임사에서 밝혀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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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 설치…6·3 지방선거 채비 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광주·전남통합추진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체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사진은 정청래(왼쪽) 대표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을 맡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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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의 무게 절실히 느낀 한 해" "헌법 교육 기반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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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택한 與…정청래 리더십 또 흔들리나 1인1표제 무산 이어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범여권 이어 당내서도 우려 확산…입지 좁아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외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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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내란 재판 16회 연속 불출석…변호인 "식사 거르면 실명 위험" 변호인 "'윤 구속취소 정당"…지귀연 "당황스러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아 재판으로 식사를 거를 경우 실명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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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서 밝혀 손인혁 사무처장 "4심제 단정은 모순"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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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국가권력이 헌법 한계 못 벗어나게 해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취임사에서 밝혀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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