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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2400원 횡령 기사 해고' 논란 1심 '해고 부당'→2심 '해고 타당' "소액이어도 신뢰 져버린 행위"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함상훈 헌법재..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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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준비…"공정한 재판할 것"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TF 구성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 소집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탄핵 심판 준비에 나섰다.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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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재산 평균 28억…1위는 이미선 72억 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수익률 변동 등 원인 이영진 재판관 49억원→41억원 감소…세금 지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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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재판관 임명일자 순 헌법재판소가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김 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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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마지막 평의…'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속도 권한쟁의·헌법소원·가처분 등 마은혁 재판관 주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논의에 돌입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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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완규 논란에 "尹친소관계로 헌법재판관 자격 논할 수 없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이나 이재명부터 문제 삼아야" "헌법재판관, 법적 전문성과 헌법 수호 의지 있음 충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임명된 이완..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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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의 명분 없는 '월권' 논란…여야 대치에 개헌 동력 '뚝' 전례 없는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여야 첨예한 공방 불가피…개헌 동력 약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권한대행의 이같은 인사권 행사는 전례가 없다. 한 대행은 헌재의 완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스스로 부정한지..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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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호위무사'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명백한 위헌" 헌법학계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 못 해" 이완규, 윤 40년 지기…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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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용산? 세종?…새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로 헌재 尹 탄핵 인용, 조기 대선 확정 야권, 용산 이전 지속 비판…대권주자들 '세종 이전' 군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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