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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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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2600만 원' 부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ATM·전화·앱 등 납부 방법 제공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2만 7775건, 9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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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보안 점검⑥] 기업銀, 디지털 전환 가속에 운영 내실화…탐지 기준 고도 전담 인력 42→45→47명 확대…2부 5팀 체계로 '침해대응·내부위협' 투트랙 운영 이상행위 70여 시나리오 가동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보안리스크를 IT 운영 차원을 넘어 '전행적 경영리스크'로 관리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디지털 전환과 비..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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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자동차세 고지 시작… 2기분 37억 원 부과 연말까지 납부 필수… 기한 초과 시 3% 가산세 영주시청전경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연말을 앞두고 자동차 보유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영주시가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억 40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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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12월 2기분 자동차세 75억 6000만 원 부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2025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75억 6000만 원(4만9005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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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자동차세 2기분 2만8000여건에 43억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피한다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8394건, 총 4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과세 기준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건설기계..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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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민세 납부기한 9월 1일…가산세 주의 당부 고지서 없이 ATM·스마트폰 납부 가능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55만 6370건, 69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세(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다.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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