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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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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민세 납부기한 9월 1일…가산세 주의 당부 고지서 없이 ATM·스마트폰 납부 가능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55만 6370건, 69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세(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다.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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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71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지난달 1일 기준 재산 소유자 대상 지난해 기준 25억 원 증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7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7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25억원..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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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징수 전담반 운영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아산시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25~2026년 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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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KB국민카드 등 '애플페이' 도입 전망…간편결제 시장 재편될까 도입시 업계 1~3위 카드사 애플페이 지원…점유율 절반 차지 수수료 상승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도 나와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이용해 한 시민이 결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시장 점유율 상위권 카드사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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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분 104억 원 부과 광명시청 전경./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3만 6646건에 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납에 따른 세액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4.58%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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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18만 건 216억 원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인터넷뱅킹·자동응답시스템 등 납부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올해 2기분(7월~12월) 자동차세 18만 건에 대해 21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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