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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중동사태 관련 비공개회의…"민생에 영향 없도록 해야" 기재부·산자부 현안 보고받아 "장기화할 경우 물가에 영향 미칠 수 있어" 국민의힘이 23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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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상공회의소, 지역원로와 정헌율 시장 간 간담회 정헌율, "익산신청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상징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익산시원로회가 정헌율 익산시장(가운데)과 11일 익산시청대회의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익산상공회의소[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상공회의소는 지역원로들의 모임단체 익산시원로회가 정헌율..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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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에 촉법 있나'…딥페이크가 불붙인 촉법소년 논란 딥페이크 범죄 입건 70% 10대 법무부도 14→13세 개정 추진 "무작정 하향은 입법 취지에 반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불이 붙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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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최대 '징역 7년' 추진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 설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번 국회에서 합의 이뤄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에 형사 처벌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김수민 기자]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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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긴급 당정논의…한동훈 "법·제도 안에서 해결" "악용 막는 것도 인간…집중 해결해야 할 문제" 입법 공백 보완 필요성도 강조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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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국방부, 국회 자료 '통제' 나선다 국방부, '기밀 자료, 상임위 의결 후 의원 직접 설명' 훈령 개정 野 "국회 무력화…사실상 자료 못 받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 현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남윤호..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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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치인들 뭉쳤다…"새만금은 잼버리와 관계 없어" 김관영 도지사·전북 여야 국회의원들 조찬간담회 가져 국가 예산·지역 현안 점검…새만금 잼버리 대응도 논의 17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주요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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