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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장소장 '권한대행'도 건설사고에 책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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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구조물 전문가 안타까운 희생…"시민 안전 위해 위험 불사" 안전진단 권위자 고 이채규 박사 긴급 상황에 현장 들어갔다 참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숨진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 고(故) 이채규 씨가 부회장으로 있던 한국시설안전협회 관계자 A 씨는 28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서울시 부탁에 가셨는데,..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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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 같은 소리"…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순간 (영상) CCTV에 상판 붕괴·불꽃 발생 장면…3명 사망·3명 부상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는 순간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6일 서울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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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장소장 '권한대행'도 건설사고에 책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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