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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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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장소장 '권한대행'도 건설사고에 책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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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장소장 '권한대행'도 건설사고에 책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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