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항소심, 1심 깨려면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있어야"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2023.02.13
• 더보기 >

• 
  광주시, 6·25전쟁 참전 故 최갑용 소위 유가족에 화랑무공훈장 '서훈' 6·25전쟁 참전 고 최갑용 소위 유가족 최갑복씨(오른쪽)에게 화랑무공훈장 전수하는 방세환 광주시장(왼쪽). /광주시[더팩트ㅣ광주=조수현 기자] 경기 광주시는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 최갑용 소위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증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2026.01.23
• 
  '수사 방해'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시작…"무죄 판결해야" 채상병특검 "총선 앞두고 조직적 지연"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 모두 혐의 부인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오 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2026.01.22
• 
  의사국시 0.1점차 떨어져 채점기준 공개 요구…법원 "비공개 정당" 법원 "채점항목·평가 방법 공개시 온전한 평가 어려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0.1점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2026.01.19
• 
  영풍 "위법한 공개매수" vs 고려아연 "적대적 M&A로 소송 남용" 영풍·MBK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서 공방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2025.12.18
• 
  충남도교육청, 제37회 충청남도교육상 선정·시상 투철한 사명감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직원·도민 포상 초등·중등·교육행정·충남도민 부문 4개 부문 8명 수상 영예 17일 김지철 교육감이 '제37회 충남도교육상' 수상자 8명을 선정해 시상한 후 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2025.12.17
• 
  초조해진 영풍·MBK, 고려아연 美 제련소·유증 가처분…쟁점은 '경영상 필요성' 한진칼 사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제3자 배정 유증 필요성 인정 고려아연이 지난 8월 미국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인터내..2025.12.16
• 더보기 >

• [TF팩트펀치] '청소년 탈선 온상'..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