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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항소심, 1심 깨려면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있어야"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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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위법한 공개매수" vs 고려아연 "적대적 M&A로 소송 남용" 영풍·MBK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서 공방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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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제37회 충청남도교육상 선정·시상 투철한 사명감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직원·도민 포상 초등·중등·교육행정·충남도민 부문 4개 부문 8명 수상 영예 17일 김지철 교육감이 '제37회 충남도교육상' 수상자 8명을 선정해 시상한 후 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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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조해진 영풍·MBK, 고려아연 美 제련소·유증 가처분…쟁점은 '경영상 필요성' 한진칼 사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제3자 배정 유증 필요성 인정 고려아연이 지난 8월 미국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인터내..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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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도시’ 안양시, 아동복지 유공 표창 후보자 추천받아 최대호 시장 "아동 위한 헌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추천 바라" 아동복지 유공 표창 후모자 추천 안내문. /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경기 안양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헌신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아동복지 유공 표창�..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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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규 충남도의원 "윤보선·이어령 기념관 건립, 도가 나서야"  "충청 유일 대통령 생가임에도 타 지역 대통령 기념관과 차이 현격" "세계적 지성 이어령 선생 기념관도 부재" 김응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응규 충남도의원(아산2,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 생가 보존 및 기..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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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협진 없이 항암제 투여…법원 "중대 오류 없으면 인정" 법원 "심평원, 요양급여 비용삭감 취소해야" 암 환자에게 협진 없이 항암 약제 처방이 이뤄졌더라도 객관적 오류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암 환자에게 전문의 협진 없이 항암 약제 처방이 이뤄졌더라도 객관적 오류가 없으면 요양급여 대상이라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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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팩트펀치] '청소년 탈선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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