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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항소심, 1심 깨려면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있어야"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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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3개월 연장…분할납부도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경영 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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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공수처장 오늘 첫 공판…재판 생중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오 처장 등 혐의 전면 부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비위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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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신고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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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6·25전쟁 참전 故 최갑용 소위 유가족에 화랑무공훈장 '서훈' 6·25전쟁 참전 고 최갑용 소위 유가족 최갑복씨(오른쪽)에게 화랑무공훈장 전수하는 방세환 광주시장(왼쪽). /광주시[더팩트ㅣ광주=조수현 기자] 경기 광주시는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 최갑용 소위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증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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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방해'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시작…"무죄 판결해야" 채상병특검 "총선 앞두고 조직적 지연"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 모두 혐의 부인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오 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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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국시 0.1점차 떨어져 채점기준 공개 요구…법원 "비공개 정당" 법원 "채점항목·평가 방법 공개시 온전한 평가 어려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0.1점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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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팩트펀치] '청소년 탈선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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