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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연찮은 부분 있지만, 객관적 증거 없어'…방화치사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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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친구 살해하고 불 지른 50대 징역 35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재판부, "방화 인정 하지 않아 '중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을 마시고 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및 현조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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