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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판사 정직 1년이 최고…사법부 신뢰는 어디로 성매매 재판 참여…"엄벌 필요" 지적도 "법관, 윤리 의식 요구되는 위치" 비판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게 알려져 법관의 윤리적 의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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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현직판사 내달 업무배제…'늑장 조치' 논란 사건 후 한달가량 재판업무 계속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내달부터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재판 업..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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