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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행위"
靑 "앞으로도 법령 위반 엄중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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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845건
일하는 국회와 권력분립 사이…'親대통령 의장' 명암
조 의장, 靑 정무특보 출신…李 최측근 평가 "견제 기능 상실" vs "빠른 지원 가능" 첨예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면서, 친(親)대통령 성향 인사의 입법부 수장직 수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6.07.31
국회 전후반 입법 대치 판박이…'보완수사권' 정국 급랭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충돌 입법 강행→필버 패턴 반복 당분간 극한 대치 이어질듯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6.07.30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6개 안건 처리
김현미·유인호 의원 5분 자유발언, 46개 안건 심의·의결 '재정 기반 확립 촉구 결의안' 채택…정부·국회에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30일 제108회 임시..
2026.07.30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40억원…SKT와 '중대성' 달랐다
SKT·KT, 동일 매출 기준이지만 과징금 2.5배 차이 악성코드 은폐·로그 삭제 등 조사 방해 혐의는 고발 조치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한 사업자 시정조치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문정 기..
2026.07.30
규제 쏟아내도 '무용지물'…레버리지 대금 몰리고 코스피는 '추락'
코스피 한달간 33% 폭락 증권가 "레버리지 상품 성장세, 시장 변동성 키우는 요인"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며 극심한 패닉셀 장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내 증시가 ..
2026.07.30
與 "국힘, 상임위 퇴장해놓고 본회의 필버…적반하장"
與, 형소법·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침을 두고 상임위원회 심사는 외면한 채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한병도(가운데) 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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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민주당 주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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