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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행위" 靑 "앞으로도 법령 위반 엄중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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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후 7년 지나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가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15일 시행 지방 맞춤형 공급 체계도 개선 지난 2월 6일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들. / 더팩트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앞으로 결혼 후 7년이 지나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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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이어 국수본부장도 '대행' 불가피…지휘부 공백 커진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이달 정년 임기보장법 국회 법사위 계류 수사·정책 연속성 차질 우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1년 만에 정년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6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수본부장마저 대행 체제로 전..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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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숨고 지자체 공무원은 욕받이…선거 '대행사무' 도마 전공노 "선거 사무,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선관위 자체 채용한 인력이 선거사무 맡아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해체와 재창설 수준의 전면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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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재선거론, 현행 선거법 기준 판단이 먼저" 국조·특검 '투트랙' 방침…"위원장은 野 몫" 張 거취 의총 소집은 "14일까지 고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장동혁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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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6246억 과징금' 후폭풍…유통가, 9월 개정법 앞두고 '긴장' 9월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중대 유출 땐 '전체 매출 10%' 조 단위 과징금 우려 이커머스·오프라인 보안 체계 재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6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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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허점…체납자에 121억 원 지급 부산시 감사위,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단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100억 원이 넘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말 실시한..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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