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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검수완박, 충돌 법률만 31개" "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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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수사해야…미진하면 특검"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정부 보고서 공개 "책임자 처벌하지 못하는 중처법 개정 필요" 국민의힘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둔덕에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2024년 12월..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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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젓이 '밀실룸' 운영…청소년 불법 룸카페 7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단속 결과 창문 축소, 가림막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서울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명 '밀실룸' 등 불법 룸카페를 운영해온 청소년 유해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명 '밀실룸' 등 불법 룸카페를 운영해온 청소년 유..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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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기업 규제혁신 적극 나서…관련 조례 내년 개정 추진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지역기업 성장 '견인' 최대호 시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창의·기술 성장 도시 만들 것" '안양시 공무원 규제혁신 적극행정 워크숍' 기념촬영 모습 /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중..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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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연·판촉비용 전가 등…온라인몰 불공정거래 경험 최다 공정위,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온라인쇼핑몰업계가 불공정 거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온라인쇼핑몰업계가 불공정 거..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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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기초단체장들 "가짜뉴스 및 혐오·비방 현수막 즉각 중단해야"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국회서 기자회견 정부·국회에 관련 법안 즉각적인 입법 촉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왼쪽부터)박주민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경일 파주시장, 염태영 의원이 '혐오·비방 현수막..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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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핵융합 부지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 촉구" "과기부 공고문 핵심 요건 충족한 유일한 지역 새만금뿐" "나주는 부지 86%가 개인 소유…평가 내용·점수 공개하라" 27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핵융합 부지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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