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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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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충돌 법률만 31개"
"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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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42건
민주당 기초단체장들 "가짜뉴스 및 혐오·비방 현수막 즉각 중단해야"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국회서 기자회견 정부·국회에 관련 법안 즉각적인 입법 촉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왼쪽부터)박주민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경일 파주시장, 염태영 의원이 '혐오·비방 현수막..
2025.11.27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핵융합 부지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 촉구"
"과기부 공고문 핵심 요건 충족한 유일한 지역 새만금뿐" "나주는 부지 86%가 개인 소유…평가 내용·점수 공개하라" 27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핵융합 부지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025.11.27
[이슈클립] 서울서 '군복' 입고 행진한 중국인들... 처벌 불가? (영상)
中 걷기 동호회 단체, '한강공원 걷기대회' 논란 주최 측 "군복 아닌 동호회 단체복" 해명 [더팩트|김민지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 군복 차림의 중국인들 100여 명이 군대식 행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중국의 한 걷기 동호인 단체가 ..
2025.11.07
[2025 국정감사]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방안 연내 발표"
업무보고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 설명 최교진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2025.10.30
포스코, HMM 인수 몸풀기…해수부, 길 터주는데 해운협회는 반발
정부, 공적자금 회수…매각 로드맵 예고 해운업계 "산업 생태계 흔들릴 것"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최근 회계법인 삼일PwC와 글로벌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과 계약을 맺고 HMM 인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TTIA)에 기항하는 2만 4,000..
2025.10.20
[외로운 명절 <상>] 늘어난 유기, 멈춘 국회…명절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
긴 연휴 틈타 급증하는 반려동물 유기 애견호텔·섬까지 동원…교묘해진 유기 방식 '솜방망이' 현행법…개정안은 또 표류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휴 기간이 길었던 2022년 설과 2023년 추석에는 다른 해의 명절보다 유기·유실 동물 수가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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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VS '생존권 보장..
윤호중, 김건희 의혹에 "거짓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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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서울서 '군복'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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