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검수완박, 충돌 법률만 31개" "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2022.04.21
• 더보기 >

• 
  '대장동 수사 지휘' 전 중앙지검장 "국정조사, 헌법 정면도전" "헌법상 삼권분립·재판관여 금지 국정조사법 위반" 남욱 회유 의혹에 "원칙적 설명 악의적으로 비틀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2026.04.19
•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2026.04.03
• 
  판매직 노동자들 "백화점·면세점, 원청 교섭 나서야" 고용노동부에 교섭 거부 시정 신청서 제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11개사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주영 기자[더팩트 | 진주영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2026.03.20
• 
  정부, 국가대표 AI 저작권 분쟁 시 형사처벌 면제 검토 임문영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 상생 환경 조성하겠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가지며 전날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중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2026.02.26
•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 비판 '입틀막법'…즉각 중단해야" 나경원 "선관위에 무소불위 칼 쥐어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비판을 '입틀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언석 원내대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2026.02.24
• 
  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행위" 靑 "앞으로도 법령 위반 엄중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2026.02.21
• 더보기 >

• '개식용 종식' VS '생존권 보장..
• 윤호중, 김건희 의혹에 "거짓을 거..
• 김기현, '특검 거부하면 범인'… ..
• 더보기 >

• [이슈클립] 서울서 '군복' 입고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