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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검수완박, 충돌 법률만 31개" "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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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냐 도쿄냐…무차별 외국어 간판에 한글 실종 한글 병기 원칙에도…간판 10개 중 2~3개 외국어만 표기 면적 5㎡ 이상·건물 4층 이상만 신고 대상…현행법 허점 9일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16개 대학 인근 옥외광고물 한글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간판 7129개 중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은 2086개(29.3%)로 집계됐다..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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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저격수' 존재감 키웠지만…복당·당내 확장은 '난제' 金 자진사퇴 이끌며 존재감 부각…국힘 지지층 복당 찬성 53.5% 당내선 "공격수 원톱" "리더십은 증명 못해"…'솔로플레이' 경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며 정치적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한 의원이 15일 오후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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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기 경남도교육감 "교육재정 줄면 학생 교육안전망부터 흔들린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전면 검증 촉구 권순기 경남도교육감(가운데)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해 재정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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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프진 품목허가, 모자보건법 위반 아냐"…공은 식약처로 사실상 품목허가 막을 규정 없다는 판단 식약처 심사 속도 낼지 주목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의 품목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저촉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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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 대구시·시민단체·노조 등 한목소리 반발 "정부 개편안, 반도체 추가 세수 194조 독식하려는 '꼼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감축…지방 소멸 위기 부추겨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지난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들은 뒤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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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관광지라더니…" 영주시 무섬마을, 방치한 쓰레기·폐비닐로 '몸살' 폭우에 떠내려온 수초·쓰레기, 무섬다리에 며칠째 방치 진입로 일대 농사용 폐비닐 무단 방치…행정당국 '뒷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에서 밀려온 각종 수초와 쓰레기 부유물이 무섬다리(외나무다리) 교각에 걸려 있다. /독자 제공[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대한민국 대표 물돌이 마을이자 명..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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