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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검수완박, 충돌 법률만 31개" "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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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관광지라더니…" 영주시 무섬마을, 방치한 쓰레기·폐비닐로 '몸살' 폭우에 떠내려온 수초·쓰레기, 무섬다리에 며칠째 방치 진입로 일대 농사용 폐비닐 무단 방치…행정당국 '뒷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에서 밀려온 각종 수초와 쓰레기 부유물이 무섬다리(외나무다리) 교각에 걸려 있다. /독자 제공[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대한민국 대표 물돌이 마을이자 명..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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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부분·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국무회의서 숙의 결과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1살 하향' 다수의견 李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에 한해 1살 낮추..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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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재점화한 '일베 폐쇄'…법조계 "위헌 소지 높아" 2018년 문 정부 때도 '70% 불법정보' 기준에 무산 "플랫폼 책임 강화는 가능…폐쇄는 헌법 장벽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을 계기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법적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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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 '방문재활' 불발···"장애인에 꼭 필요한데 참담" 업무수행 기준 '의사 지도→처방' 개정 무산...국힘·의사 단체 반대 미국, 호주, 영국, 대만 등 처방·의뢰로 물리치료사 업무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9월 15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지급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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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지휘' 전 중앙지검장 "국정조사, 헌법 정면도전" "헌법상 삼권분립·재판관여 금지 국정조사법 위반" 남욱 회유 의혹에 "원칙적 설명 악의적으로 비틀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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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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