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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검수완박, 충돌 법률만 31개" "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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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직 노동자들 "백화점·면세점, 원청 교섭 나서야" 고용노동부에 교섭 거부 시정 신청서 제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11개사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주영 기자[더팩트 | 진주영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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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대표 AI 저작권 분쟁 시 형사처벌 면제 검토 임문영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 상생 환경 조성하겠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가지며 전날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중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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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 비판 '입틀막법'…즉각 중단해야" 나경원 "선관위에 무소불위 칼 쥐어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비판을 '입틀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언석 원내대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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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행위" 靑 "앞으로도 법령 위반 엄중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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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진열대에 '윤어게인' 문구…영업방해 될까? 일부 네티즌 "영업 방해"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이소에서 진열된 풍선으로 'YOON AGAIN'이라는 문구를 만든 인증샷을 SNS에 게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더팩트 | 공미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이소 매장 내 알파벳 풍선 진열칸에 'YOON AGAIN(윤 어게인..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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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수사해야…미진하면 특검"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정부 보고서 공개 "책임자 처벌하지 못하는 중처법 개정 필요" 국민의힘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둔덕에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2024년 12월..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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