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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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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거꾸로 공사에 22억 들인 사방댐 '무용지물'
영덕국유림관리소가 다목적 사방댐 유역에 5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소규모 사방댐 2개, 계류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3월 21일 공사 현장 모습./영덕=김은경 기자[더팩트 I 영덕=김은경 기자] 남부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22억 원을 들여 다목적 사방댐을 준공하고도 사용하지 못해 예산 낭..
2024.03.23
尹, '문재인 케어' 국민 혈세 낭비 판단…사실상 폐지 예고
국무회의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 野 "건보 정상화가 의료복지 후퇴? 의료마저 각자도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폐지를 예고했다. 윤 대통..
2022.12.14
‘해외연수인가 세계여행인가’…복지연합 “극단의 처방 요구”
대구시의회 해외연수, 세계여행 수준 "의원들끼리 '여행계' 만들라"...해외연수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회 누리집을 분석해 작성한 해외연수 지도. 6~9기 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 세계지도 현황(2010년~2022년) /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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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건
박철용 대전 동구의원 "0시 축제 단순한 축제 아냐…폄하 중단해야"
박철용 대전 동구의원(국민의힘, 동구 나 선거구). /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박철용 대전 동구의원(국민의힘, 동구 나)이 대전 0시 축제를 놓고 "단순한 축제가 아닌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의의와 상징성을 가진 축제"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16일 열린 대전 ..
2024.10.16
與 '특검법 상정' 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는 안 해
추경호 "정쟁용 좀비 악법들…정쟁 늪에서 벗어나라" 與 의원들, 규탄대회 열고 반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
2024.09.19
청도군 왜 이러나…중국산 조각물 사기 이어 전 공무원 해외연수 논란
경실련 "세금으로 모든 공무원 경비 지원…내부 통제장치 미작동" 이승민 청도군의원, “감시 역할 제대로 못해 부끄러워" 청도군이 중국산 조형물을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거액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혈세로 공무원들의 일본 여행을 추진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2024.06.11
유럽 시찰 떠난 인천 중구의원들…시민단체, 외유성 관광 비판
7박 9일간 예산 총 5570만…대부분 관광 일정 정부가 코로나19로 축소됐던 한·중 국제선 항공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고액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유럽 연수길에 오른 중구 의회 의원들은 즉각 연수 중단하고 귀국해야 ..
2023.03.27
[취재기] 왜, 환수 못해요? 내 세금인데…
선거보전비 먹튀, '혈세낭비NO' 기획을 마치고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등 전국단위선거 출마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 과도한 '돈 선거'를 방지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출마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거 후 보전비용 반환자들이 발생하지..
2022.11.17
‘해외연수인가 세계여행인가’…복지연합 “극단의 처방 요구”
대구시의회 해외연수, 세계여행 수준 "의원들끼리 '여행계' 만들라"...해외연수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회 누리집을 분석해 작성한 해외연수 지도. 6~9기 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 세계지도 현황(2010년~2022년) /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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