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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서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대법 "재판 다시"
병원 상대 손배소 환자 패소 판결 파기환송 환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했는지 '심리 미진'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충분한 정보를 환자와 갈 병원에 알리지 않았다면 의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응급..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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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새 2배…"과다 시술 시 부작용"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세 보다 커 의원급 2.16배로 가장 많이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세 보다 크게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
2025.12.15
민주 "이재명, 열상 아닌 2cm 자상…천운이 살렸다"
민주 "열상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재명 절대적 안정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민주당은 "절대정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 대표 건강 상태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서울대..
2024.01.03
대학병원 응급실서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대법 "재판 다시"
병원 상대 손배소 환자 패소 판결 파기환송 환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했는지 '심리 미진'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충분한 정보를 환자와 갈 병원에 알리지 않았다면 의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응급..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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