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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따라 들어가 중증 지적장애인 ‘돈 뜯은’ 40대…징역 2년 검찰 구형보다 4배 긴 징역 2년 선고  법원이 중증 지적장애인을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고 현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중증 지적장애인을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고 현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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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국세청 전담반 73개 확대 지난해 처음으로 소송제기해 체납액 징수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공정과세 구현" 국세청은 지능·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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