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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해치겠다" 경찰 허위신고한 50대 구속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만취해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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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마약 음료' 일당 중형 확정…최고 징역 18년 주범은 1심 징역 23년 선고받고 항소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피의자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박현우 기자[더팩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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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공무원노조, 공무원 협박한 민원인 경찰에 고발 공무원노조 "A 동물단체, '유기동물 기증 보류 해제' 요구 도 넘어" 전남 담양군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 ㅣ 담양=이종행 기자] 전남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유기동물 기증 대상 단체 보류 해제'를 요구하며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SNS에 무단 공개한 뒤 협박성 발언 등을 한 A 동물보호..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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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경찰, 스토킹 범죄 신고에 ‘차일피일’…피해자, 신고 후 2차 피해 용의자 협박전화 관련 경찰 도움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경북 예천경찰서 전경/예천=이민 기자[더팩트ㅣ예천·안동=이민 기자] 경북 예천경찰서가 스토킹 협박범에 대한 미흡한 수사와 수사준칙 의무사항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이중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경북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는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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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2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범죄 등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34)씨에게 재판부가 징..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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