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꿇고 빌어라, 대검에 넘긴다"…법원 "협박 아냐" 시장교란 행위 신고 전 "꿇어앉아 빌지 않으면 대검 수사과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2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약식기소→1심 벌금형 거쳐 혐의 벗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행위 신고 전 "빌지 않으면 대검 수사과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2022.01.05
• 
  프랑스대사관에 협박전단 무슬림, 선고유예 확정 에마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무슬림 비판 발언에 항의해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전단을 붙인 무슬림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에마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무슬림 비판 발언에 항의해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전단을 붙인 무슬림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2021.12.06
• 
  '윤소하 협박범' 혐의 부인…"택배에 제3자 지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택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중이다. 사진은 윤 원내대표가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윤소하 의원. /이동률 기자변호인 "CCTV 영상 지나가는 UFO 찍은 수준…증거 부족"..2019.09.05
• 더보기 >

• 
  올해 잇따른 폭발물 협박에…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125명 검거 3월부터 12월까지 폭발물 협박 185건 경찰, 133건 검거…20~30대 절반 이상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185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33건이 검거됐다. 피의자 125명 중에서 송치된 인원은 96명으로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025.12.31
• 
  송하윤 학폭 폭로자, 법적 대응 예고 "허위 사과문 강요" 송하윤과 법률 대리인 고소 예고 한국 입국해 추가 입장문 발표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A씨는 21일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송하..2025.08.22
• 
  권성동,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IS 테러리스트인가…협박죄 현행범" "테러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 "뭐가 불안해서 협박…결과 승복 선언하길" "위해 뜻 표시하면 법적조치도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2025.03.19
• 
  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민생입법' 추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딥페이크 성범죄·티메프 후속조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2024.10.29
• 
  "정든 학교 떠나게 될 수도" 문자메시지…대법 "협박죄 아냐" 자신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을 낸 동료 교수에게 "학교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교수에게 보복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을 낸 동료 교수에게 "학교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교수..2024.06.12
•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외국인 구속기소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중국 국적의 A(31) 씨를 협박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2023.08.28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