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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속도 높인다···복지부 협의제외·신속처리
지자체 사전 컨설팅·전문가 지원 강화 쟁점 사업, 평가 후 미흡 시 폐지 권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속도를 높인다. 단순 행정과 재난대응은 협의에서 제외하고,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무쟁점 사업은 30일 안에 처리한다. 복지부는 20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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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속도 높인다···복지부 협의제외·신속처리
지자체 사전 컨설팅·전문가 지원 강화 쟁점 사업, 평가 후 미흡 시 폐지 권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속도를 높인다. 단순 행정과 재난대응은 협의에서 제외하고,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무쟁점 사업은 30일 안에 처리한다. 복지부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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