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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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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건
담합행위 정보 제공자에 20억 물린 공정위 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업체가 낸 감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대법 "이미 증거 확보했다면 '협조자' 성립 안 돼…과징금 감면 불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계설비를 하는 A업체는 공사 입..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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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건
노상원 "플리바게닝 제안받아" vs 특검 "법 취지 설명한 것"
윤석열 측 "관련법 제정 전 제안…위헌·위법 수사" 특검팀 "법 제도 취지 설명했을 뿐…실체 왜곡 시도" 노상원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
2025.12.08
'취임 100일' 송언석 "李대통령·민주당 폭주로 협치 무너져"
'더 센 특검법' 직격…"극단적 내로남불 입법" "고민·숙의 필요…야당 외면하지 말아 주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이후..
2025.09.23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에 직진…'정중동' 깬 특검 수사
윤 전 대통령에 24일 피의자 출석 통보 김용현·김용대·이승오 조사로 혐의 다져 별도 조사실 확보·플리바게닝 시도 등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에 속력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외환..
2025.09.21
특검, '외환 의혹' 이달 안 기소 없다…19일 김용현 조사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방문 참고인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사건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에 있어 9월 중 관련 인물 기소 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사건팀이 추..
2025.09.16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합동 감식…원인 규명 본격화
국토교통부 "테러 용의점 없어" 국토교통부와 소방당국이 30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당국이 30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부산경찰청..
2025.01.30
문 대통령 내외, 1만5000여 명에게 따뜻한 설 명절 선물 전달
文 "건강과 평안 기원…하루하루를 아끼는 마음으로 국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임기 마지막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5000여 명에게 지역 특산물로 구성한 설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더..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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