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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에…"터무니없이 가벼워"
尹 '체포 방해' 혐의 법원 선고 민주 "尹, 항소 예고 태도 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2026.01.16
‘먹방 사기’ 3.5억 꿀꺽…유명 개그맨 앞세운 유튜버, 감옥 간다 [이슈클립]
30일 제주지법 먹방 사기 유튜브 채널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먹방 콘텐츠 홍보 명목으로 3억5000만원 가로채 "'먹방' 영상으로 매장 홍보해 드리고, 수익금도 나눠드릴게요." 유명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달콤한 말로 제주도 자영업자들로부터 3억5000만원을 챙긴 유튜브 ..
2025.07.30
김호중, 오늘(19일) 두번째 공판기일 변론절차 종결 예상
지난해 11월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즉각 항소 1차 공판서 제기된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전면 부인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9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해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시상식 참석 당시 모..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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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0건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대법원으로…'신중 심리' 가능성도
2심서 윤석열 부부 모두 형량 특검법 '3개월 내 선고'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
2026.05.07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총 3300여만원 받고 사건 17건 형량 감경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 거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
2026.05.06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자신 보호 위해 경호처 사병화"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 늘어…윤 측 상고 의사 밝혀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
2026.04.29
'김건희 청탁' 통일교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형량↑
1심 1년2개월서 4개월 늘어 무죄였던 횡령 일부 유죄로 수사 협조 등 필요적 감면 적용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
2026.04.27
쟁점마다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방용철 "필리핀서 리호남 봤다"
李 "조서 없거나 허위" vs 檢 "필요시 남겨" 교도관 증언에도 檢 "외부음식 반입 몰라" 국정원 "北 리호남 없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출..
2026.04.14
"대북송금 조작수사"…시민단체, 윤석열·한동훈 등 7명 고발
"전형적 정적 제거 목적 표적 조작 수사"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고발했다. /박상민 기..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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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尹 정부 대북송금 사건 개..
주호영, 노무현 탄핵 심판 예로 들..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
"n번방 흔적 지우는데 총력" 원희..
[TF사진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
[TF사진관] '국정농단' 장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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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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