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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에…"터무니없이 가벼워" 尹 '체포 방해' 혐의 법원 선고 민주 "尹, 항소 예고 태도 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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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사기’ 3.5억 꿀꺽…유명 개그맨 앞세운 유튜버, 감옥 간다 [이슈클립] 30일 제주지법 먹방 사기 유튜브 채널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먹방 콘텐츠 홍보 명목으로 3억5000만원 가로채 "'먹방' 영상으로 매장 홍보해 드리고, 수익금도 나눠드릴게요." 유명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달콤한 말로 제주도 자영업자들로부터 3억5000만원을 챙긴 유튜브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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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오늘(19일) 두번째 공판기일 변론절차 종결 예상 지난해 11월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즉각 항소 1차 공판서 제기된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전면 부인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9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해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시상식 참석 당시 모..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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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의혹' 2라운드…특검-권성동·윤영호 쌍방 항소 김건희특검, 재판부에 각각 항소장 제출 "1심 형량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해..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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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희 항소에 "엄정 형량으로 정의 세워야" '알선수재만 유죄' 김건희 항소 "형량 줄이기 급급한 뻔뻔한 행보" 김건희 여사의 항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형량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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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업무방해' 무죄 취지…하나금융, 큰 고비 넘겼다 대법 1부, 29일 원심 '일부 파기'…사건 서울고법 환송 2심 집행유예 확정 우려 일단 후퇴…'임원 결격' 리스크도 한숨 돌려 대법원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을 일부 뒤집으면서 하나금융이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무게를 크게 덜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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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에 "'VO' 위상 훼손 걱정될 형량…깊은 유감"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법적 처벌" "국정 망친 죗값에 턱없이 부족…항소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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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마녀사냥" 외친 윤 지지자들…실형 선고에 탄식도 집회 신고는 2000명, 실제 참석은 19명 "낮은 형량 아쉬워"…엄벌 촉구 목소리도 28일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28일 서울 서초구 서..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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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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