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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에…"터무니없이 가벼워" 尹 '체포 방해' 혐의 법원 선고 민주 "尹, 항소 예고 태도 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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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사기’ 3.5억 꿀꺽…유명 개그맨 앞세운 유튜버, 감옥 간다 [이슈클립] 30일 제주지법 먹방 사기 유튜브 채널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먹방 콘텐츠 홍보 명목으로 3억5000만원 가로채 "'먹방' 영상으로 매장 홍보해 드리고, 수익금도 나눠드릴게요." 유명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달콤한 말로 제주도 자영업자들로부터 3억5000만원을 챙긴 유튜브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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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오늘(19일) 두번째 공판기일 변론절차 종결 예상 지난해 11월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즉각 항소 1차 공판서 제기된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전면 부인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9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해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시상식 참석 당시 모..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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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채상병 어머니 "누가 마음 놓고 군대 보내겠나"…임성근 징역 3년에 분통 군인권센터 "형량 너무 낮아…특검에 상고 의견 낼 것"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오른쪽)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서예원 기..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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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반전…'내란에 엄벌' 이진관 재판부 주목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2심 무죄…윤석열은 실형 선행 항소심과 다른 결론에 법원 내부서도 '이례적'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존 재판부들과 다른 결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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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교통범죄와 양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어린이..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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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만 세 번째 한화에어로…중대재해법 적용 기로 대전공장 폭발로 5명 사망·2명 부상…합동 감식 착수 법조계 "안전조치 위반 입증 핵심"…반복 사고 양형에 불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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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동기 '성폭행 시도 실패'로 결론 장윤기(23)가 지난달 1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도심에서 여고생(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성폭행이 본래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와 관련 범행 전력 등도 확인됐다. "사는 게 재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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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 3개월 속도전…"신속 심리" vs "업무 풍선효과" 양형 조정…"재판 투명성 강화" 6·3·3 법칙에 업무 부담 과제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전담재판..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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