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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하라" 한동훈 법무장관, 첫 대통령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무행정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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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 '감옥행' 줄어들까…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가속도 5대 기준에 의거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합리성 검토 기획재정부가 경제법령상 과도하다고 지적된 형벌조항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켰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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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개선 예고…尹 "법무행정 최우선, 경제 살리기" 법무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서 5대 핵심과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새 정부 법..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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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하라" 한동훈 법무장관, 첫 대통령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무행정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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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 '감옥행' 줄어들까…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가속도 5대 기준에 의거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합리성 검토 기획재정부가 경제법령상 과도하다고 지적된 형벌조항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켰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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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공정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8월 중 입법예고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담합 조사에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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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형사처벌 줄인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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