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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서 '오빠' 부르면 처벌…한류 통제 강화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북한이 한류 유행으로 '오빠' 등 남한식 호칭이 유행하자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명목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법무부는 북한의 개정 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북한이..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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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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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간첩행위 '적국'에 한정...'외국'으로 넓혀야" "이재명, 민주당을 종북·위헌정당 숙주로 만들어" "간첩최, 국가기밀 '적국' 유출에 한정...중국 등 포함한 '외국'으로 고쳐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형법상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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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미 항군모함·군사기지 불법 촬영한 中 유학생 2명 구속 부산 한 대학교 재학 중 9차례 걸쳐 촬영 사진 172장·동영상 22개 중국 SNS 개시 경찰 "국가안보 위협한 중대 범죄로 간주"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해군기지 내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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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란 청산' 진보당 현수막 오물·흉기로 훼손…경찰 내사 동대문구서 진보당 현수막 훼손 경찰, 용의자 추적…재물손괴 혐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진보당 현수막이 의도적으로 연달아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독자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대선 직후 거리에 설치된 진보당 현수막이 흉기와 오물 등으로 훼손..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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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펫보험 최초로 개물림 관련 형사적 처벌도 보장 DB손해보험의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DB손해보험은 펫보험 최초로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해 6개월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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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일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태극기…서경덕 "국기법 지켜야"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현충일에 태극기가 무더기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현충일에 태극기가 무더기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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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국가가 국민에 악당짓"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 등 공판 원본성 무결성 다투다…주장 철회 후 증거 '동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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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이재명 보름 뒤 재판…대통령 선거 또 치르는 초유의 사태 올 수도" "여러분의 진실된 한 표가 대한민국 지킨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대 대통령 선거 날인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막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대 대통령 선거 날인 3일 이재명..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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