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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추진…野 일각서 동의 기류 국힘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지 않았나" "소년범죄 줄어들지 근거 부족" 신중론도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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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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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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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한홍 내달 23일 정식공판…종합특검에 보완 지적 재판부, 공무원 아닌 김 여사 공범 처벌 가능한 형법 33조 검토 요구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공판이 내달 23일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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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헌재에 쌓인 장기 미제 345건…42건은 4년 넘게 결론 못 내 전체 장기 미제 345건…최장 7년째 심리 박은정 "신중한 심리만으론 설명 못 해" 헌법재판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장기 미제사건이 345건에 달하면서 기본권 구제 지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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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법률대리인 이상원, '1000억 지출' 거짓 알고도 유포했나 "노소영 측, 최태원 금융 거래·자산 내역 확인했음에도 허위 수치 유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태원..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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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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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법' 통과...당사자 사망해도 끝까지 환수 가능 범죄수익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 주요 내용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군사 반란 수괴들의 비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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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025년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19일 법조계에..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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