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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추진…野 일각서 동의 기류 국힘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지 않았나" "소년범죄 줄어들지 근거 부족" 신중론도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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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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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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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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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법' 통과...당사자 사망해도 끝까지 환수 가능 범죄수익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 주요 내용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군사 반란 수괴들의 비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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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025년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19일 법조계에..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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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선전' 이은우 불구속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14일" 내란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적용 종합특검은 '내란선전'…탄핵소추 전까지 내란 지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공공 채널을 통해 집중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더팩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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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대장동 염두 배임죄 개선? 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 기업 활동 보장' 취지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논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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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윤기 사건'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력팀장 등 경찰관 2명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검찰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관 2..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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