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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잇따른 폭발물 협박에…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125명 검거 3월부터 12월까지 폭발물 협박 185건 경찰, 133건 검거…20~30대 절반 이상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185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33건이 검거됐다. 피의자 125명 중에서 송치된 인원은 96명으로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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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쿠팡 정보유출,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제53회 국무회의…과징금·과태료 현실화 강조 강유정 대변인 "형법적 제재 약해 사회적 낭비 크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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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쿠팡 사태,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하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honey@tf.c..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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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윤석열 재판 비공개 전환…"국가기밀 노출 우려" 김용현 측, 기피신청 간이기각 문제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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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구형하지마"…'윤 어게인' 집회, 2000명 신고에 10여명 뿐 지난 9일 1차 결심공판 때보다 줄어 자유대한국민연대는 13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일대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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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순천대 10·19연구소, 학술지 '진실과 공감' 제4호 발간 구례 지역 10·19사건 국가폭력 실태와 제도적 과제 집중 조명 학술지 '진실과 공감' 제4호 표지. /국립순천대학교[더팩트ㅣ순천=김동언 기자]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가 여순 10·19사건의 지역적 특수성과 국가폭력의 실상을 분석한 학술지 '진실과 공감' 제4호를 발간했다고 9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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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구형 앞두고 서초동 집회 '썰렁'…윤 지지자 20명만 집회 참석 인원 신고는 총 2300명 "사형 구형" 처벌 촉구 맞불 집회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단체 자유와희망·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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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오늘 결심…30년 전 전두환은 사형 구형 구속 기소 1년 만에 심리 종결 내란특검 6시간 동안 구형 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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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D-2…사형·무기징역 갈림길 헌법기관 권능 배제 여부 쟁점 대법원 '내란수괴 전두환' 사형 판례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이틀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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