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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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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간첩행위 '적국'에 한정...'외국'으로 넓혀야" "이재명, 민주당을 종북·위헌정당 숙주로 만들어" "간첩최, 국가기밀 '적국' 유출에 한정...중국 등 포함한 '외국'으로 고쳐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형법상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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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도입 초읽기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한..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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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수수 추가 기소' 오재원, 2심도 집행유예 마약 투약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돼 복역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024년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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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헌재 선고 요지…"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토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다음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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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탄핵 심판 111일 대장정...결정적 순간들 '다사다난' 탄핵심판 일단 마무리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우여곡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탄핵정국이 막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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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 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한 형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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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한덕수 재탄핵은 쿠데타…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행정부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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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JMS 고발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판단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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