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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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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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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40년 전 소년보호처분…정치 이력 단죄할 수 있나 인천 남동구청장 A후보 소년범죄 '재탕' 제기 형법·소년법·정보통신망법 위반…분쟁될 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만 19..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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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상대 거래내역 다른 재판에 제출…대법 "쟁점 같다면 무죄" 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조각 판단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했더라도 주요 쟁점과 증거가 같은 소송이고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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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철회해야" "헌법 이념·원칙 부합하지 않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단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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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TF·재판소원 연구반 구성…법관 증원도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 3법' 대응 방안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법관 증원도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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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아인협회 임원 보조비 초과지급·외유성 여행 등 적발 예산으로 간부 3000만원 선물 등 수사 의뢰 복지부 국고보조 3억원 보류·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간부 보조비 초과지급 등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해 수사의뢰와 시정 등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17..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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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40년 전 소년보호처분…정치 이력 단죄할 수 있나 인천 남동구청장 A후보 소년범죄 '재탕' 제기 형법·소년법·정보통신망법 위반…분쟁될 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만 19..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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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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