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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탄핵만으로 부족…법 왜곡 반드시 심판받아야” 증거조작·법 왜곡한 판검사에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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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의혹' 드론사령관 구속기로…특검 외환 수사 급물살 18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전격 청구 윤 전 대통령 기소 후 외환 수사 총력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북한 무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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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서 '오빠' 부르면 처벌…한류 통제 강화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북한이 한류 유행으로 '오빠' 등 남한식 호칭이 유행하자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명목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법무부는 북한의 개정 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북한이..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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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검사 전자정보 보전요청제 신설 형소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5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장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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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與, 사법 파괴를 사법개혁으로 불러…가증스럽다" "민주, 찍어 내린 판검사로 내란 재판 하겠다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도대체 사법 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저들의 뻔뻔함이 가증스럽다"라며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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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논의"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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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사법개혁' 입장 표명 논의…8일 정기회의 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설명 요청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놓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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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 갈등 '이중 흐름'…韓 외교 전략에 쏠린 시선 중일 군사·정치 갈등...의회·경제 협력 접촉 지속 동아시아 질서 재편…"韓, 현 정부 스탠스 유지" 중일 갈등이 장기 국면에 진입하면서 동아시아 질서 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이 전략적 균형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이재명..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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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민주, 윤석열 부부·사법부·검찰 정조준 올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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