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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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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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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40년 전 소년보호처분…정치 이력 단죄할 수 있나 인천 남동구청장 A후보 소년범죄 '재탕' 제기 형법·소년법·정보통신망법 위반…분쟁될 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만 19..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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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소문 고가 시공사 정조준…서울시 '중처법' 가능성은 시공사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조사 서울시 책임은 실질 관여 여부가 변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물론, 발주처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27일 관..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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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네거티브 판치는 선거운동 도를 넘었다 대전MBC,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 삭제 파장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낙선 기지회견 등 네거트브가 메니페스토 잠식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낙선운동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대전MBC의 지난 21일 충남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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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족쇄 풀어야" "교사 개인에 형사 책임 떠넘기는 구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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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서산시장 선거, 시민단체 간 '낙선' vs '네거티브 반대' 충돌 '내란 세력' 국민의힘 후보 낙선 운동에 역풍 솔솔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6일 '불통 독선 계엄 내란 후보 낙선을 위한 서산시민 일동'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내란 세력'이란 말이 다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젠..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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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집 앞에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특수협박죄 법리 오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A 씨.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동훈..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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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상대 거래내역 다른 재판에 제출…대법 "쟁점 같다면 무죄" 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조각 판단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했더라도 주요 쟁점과 증거가 같은 소송이고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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