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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탄핵만으로 부족…법 왜곡 반드시 심판받아야” 증거조작·법 왜곡한 판검사에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5.07.28
'평양 무인기 의혹' 드론사령관 구속기로…특검 외환 수사 급물살 18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전격 청구 윤 전 대통령 기소 후 외환 수사 총력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북한 무인..2025.07.21
북한서 '오빠' 부르면 처벌…한류 통제 강화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북한이 한류 유행으로 '오빠' 등 남한식 호칭이 유행하자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명목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법무부는 북한의 개정 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북한이..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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