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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후적 경합범'도 누범 가중처벌 가능"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사기죄 징역 4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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