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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매출·이익 대비로 해야 효과"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형사처벌, 실효 없어…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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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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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미제사건 463만건 넘어…60%는 '10년 이상' 서울청 100만건으로 최다…경기남부·부산 순 한병도 의원 "미제사건의 진실 규명돼야"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463만건을 넘는..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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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범죄도시'가 추석 극장가를 사로 잡으며 이틀 만에 40만을 돌파했다. /영화 '범죄도시' 포스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형사 마석도의 모델이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서울 수..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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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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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킴로펌, 한기식 전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포펌은 한기식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더킴로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법인 더킴포펌은 한기식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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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웅 '시그널2' 빈자리, '파친코'가 채우나…tvN "편성 시기 미정" 조진웅 은퇴 여파…'시그널2' 공개 일정 불투명 배우 조진웅의 은퇴로 직격타를 맞은 tvN 드라마 '두번째 시그널'이 편성 시기를 짓지 못하고 아직 표류 중이다. 사진은 지난 2025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막식 포토콜에 참석한 모습.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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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아카데미극장 사태, 2심 무죄…"저항 정당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운동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다섯 가지 강력히 요구" 지난 4월 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운동에 참여한 시민과 영화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연대하는 영화인 일동은 "근현대 건축물과 지역..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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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윤관에 차용증 하나 없이 '2억' 빌려준 삼부토건 손자, 왜? '윤관 vs 조창연'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4차 변론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삼부토건 창..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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