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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매출·이익 대비로 해야 효과"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형사처벌, 실효 없어…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
2025.12.17
'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
2025.10.27
[2025 국감] 미제사건 463만건 넘어…60%는 '10년 이상'
서울청 100만건으로 최다…경기남부·부산 순 한병도 의원 "미제사건의 진실 규명돼야"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463만건을 넘는..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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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39건
변협, 우수변호사 6인 선정…교권보호·제주항공 참사 지원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김해림·임태호·정혜진·조선희·조정희·황귀빈 선정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변호사 6명을 선..
2026.01.20
1급 공인전문검사에 '고 신해철 사망' 수사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장준혁 검사 선정 '대가' 수준 각 분야 전문검사를 인증하는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에 장준혁 검사가 선정됐다. 사진은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 후 기념촬영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검사 28명./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가' 수준 각 분야 전문검사를 인증하는 ..
2026.01.19
민주당 "尹측, '체포방해' 판결 '정치 논리'라며 폄훼…사법부 흔들기"
윤석열 측 "정치 논리로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
2026.01.18
최태원 회장 "韓 경제 성장 정체 국면…성장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AI산업 육성 미래 성장 동력 핵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한국 경제가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2026.01.18
與 강경파 반발에 흔들리는 검찰개혁?…당내 온도차 수면 위
정부 '공소청·중수청법' 공개 후 자문위원 사퇴·지지층 반발 확산 강경파·신중론 엇갈린 與, 20일 토론회서 방향 조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여권 내부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은 물론 주도권을 ..
2026.01.16
[강일홍의 이슈토크] '침묵 깬' 박나래…매니저 의혹 해명 '되레 역풍'
정우성,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의혹속 '연기력 혹평' 왜? BTS 월드투어 34개 도시 79회, 전 세계 무대 위상 증명 박나래가 언론 인터뷰로 긴 침묵을 깨고 해명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박나래의 해명들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지..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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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3건
내란 우두머리·종사자에게 "중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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