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색결과 - 더팩트

'형사'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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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미제 18만건 '역대 최다'…중수청도 이첩 못 받아 '설상가상' 한 달 새 2만건 증가…검사 유출 심해 인력난 가중 중수청도 인력 부족·킥스 미비에 사건 처리 지연 현실화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소청이 출범과 동시에 떠안은 미제 사건..2026.10.15
지난해 형사사건 170만 건…1심까지 평균 반년 이상 형사재판 34만 건…사기·공갈죄 4만 건 넘어 1심 평균 처리 기간 196.5일…'영구미제'도 증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약 170만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1심에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0일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더..2026.10.01
지난해 법원 소송 686만 건…소년보호사건 최근 10년 중 최다 소년보호 5만1325건 접수…민·형사는 모두 줄어 상속 관련 가사비송사건 늘고 이혼소송은 감소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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