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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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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건
급여서 세금 떼고도 안 냈다…강남구, 사업주 1365명 고발 예고
특별징수분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51명 전수조사 강남구가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에게 고발 사전예고를 실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
2026.08.25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법무부, 협박행위도 확인…중징계 조치도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024년 6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34)에..
2025.11.21
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10건 거래 중 290건 의심 행위 적발 부처 간 법적 제재 조치 상향 논의 계획…최대한 강력히 조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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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4건
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자료에 법적 대응…"허위 기재 삭제하라"
9월 9일 임시주총 앞두고 안건 설명자료 문제 제기 최윤범·박기덕에 공문…불응 시 형사고발 등 예고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와 박기덕 대표이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를 문제..
2026.08.20
폭염에 계곡 방문객 1만명대…불법주차·쓰레기는 골치
수영장 이어 신림·우이동 등 계곡도 북적 방문객 증가 추세…불법행위도 덩달아 늘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계곡이 새로운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다. /관악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강 야외수영장에 이어 서울 도심 계곡이 새로운 피서 명소로 떠..
2026.08.06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국토부, 심각한 '부실시공' 직접 원인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영업정지 처분·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예정 국토교통부가 30일 지난해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광주대표도..
2026.07.30
한밤 기장군서 동호회 '굉음' 차량·이륜차 무더기 적발
24일 기장대로에서 기장군청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야간 소음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장군[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기장군에서 심야시간대 굉음을 유발하거나 불법 구조변경을 한 이륜차가 무더기로 적발됐다.28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일 기장경찰서 앞 기장대로 양방향에서 한국교통안..
2026.07.28
예비군 연기용 허위진단서 3만원에 판 한의사 재판행
검찰 보완수사로 직접 구속 예비군 300명도 불구속 기소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팔아온 한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팔아온 한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
2026.07.03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02곳 긴급 안전점검
서울시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2곳을 긴급 안전점검한다.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중순까지 시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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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안 된다면…형사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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