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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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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법무부, 협박행위도 확인…중징계 조치도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024년 6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34)에..
2025.11.21
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10건 거래 중 290건 의심 행위 적발 부처 간 법적 제재 조치 상향 논의 계획…최대한 강력히 조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2025.11.17
[의대증원 파장] "증원은 입시농단"...의대 교수들, 형사고발 예고
전의교협, 헌법소원 및 형사고발 예정 교육부와 복지부, 행안부 장관 대상 검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1일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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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0건
예비군 연기용 허위진단서 3만원에 판 한의사 재판행
검찰 보완수사로 직접 구속 예비군 300명도 불구속 기소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팔아온 한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팔아온 한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
2026.07.03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02곳 긴급 안전점검
서울시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2곳을 긴급 안전점검한다.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중순까지 시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
2026.06.14
부천시,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6년 연속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이번 선정으로 지방세 체납정리 분야에서 6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
2026.05.12
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전면 단속…"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하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김포시는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TF팀'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하천 부지 내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경작 및 상업행위 ..
2026.05.08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칼 뺀 李…수도권 108곳 집중 점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근로자 임금·불법하도급 단속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
2026.05.07
익산시 "'불법 점거' 몸살 로컬푸드 어양점, 형사 고발 할 것"
시 소유 시설 50여 일 무단 점유…자진 퇴거 거부에 행정 집행 봉인 뜯어내고 불법 영업 강행…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 익산시가 봉인 조치에 들어간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익산시[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 점거와 영업을 벌인 '익산로컬푸..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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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안 된다면…형사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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