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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서 세금 떼고도 안 냈다…강남구, 사업주 1365명 고발 예고 특별징수분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51명 전수조사 강남구가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에게 고발 사전예고를 실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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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법무부, 협박행위도 확인…중징계 조치도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024년 6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34)에..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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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10건 거래 중 290건 의심 행위 적발 부처 간 법적 제재 조치 상향 논의 계획…최대한 강력히 조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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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윤호중 "중수청장 공석 출범 송구…징검다리 두드리듯 검증해 청문 지연"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 "국민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릴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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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하면 10배 부가통행료…번호판 영치도 추진 AI 기술 활용해 상습 체납차량 단속 한층 강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증가하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해 상습·고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도로공사는 최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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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에 0점 줘"…주진우, 김승원 '가족 법인' 특혜 의혹 제기 "신규 기관인데 재지정기관 가점 받아"…경쟁업체 고의 감점 의혹 "지역구 국회의원 金 입김 없이 불가능"...형사고발 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소속된 법인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의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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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자료에 법적 대응…"허위 기재 삭제하라" 9월 9일 임시주총 앞두고 안건 설명자료 문제 제기 최윤범·박기덕에 공문…불응 시 형사고발 등 예고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와 박기덕 대표이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를 문제..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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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계곡 방문객 1만명대…불법주차·쓰레기는 골치 수영장 이어 신림·우이동 등 계곡도 북적 방문객 증가 추세…불법행위도 덩달아 늘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계곡이 새로운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다. /관악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강 야외수영장에 이어 서울 도심 계곡이 새로운 피서 명소로 떠..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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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국토부, 심각한 '부실시공' 직접 원인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영업정지 처분·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예정 국토교통부가 30일 지난해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광주대표도..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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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 안 된다면…형사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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