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 법조인 출신 '형사단독 전담법관' 뽑는다 대법원, 9월2일부터 20일까지 법조경력 20년 이상 지원 가능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담법관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2024.08.19
• 더보기 >

• 
  김병주·김신·윤상호 변호사…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 3명 공개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압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공개됐다.대법원은 20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2025.12.20
• 
  '선거법 위반' 혐의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상주=김은경 기자[더팩트 I 상주=김은경 기자]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오상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상주시청체육회장에게 징역 6..2024.10.16
• 
  경력 법조인 출신 '형사단독 전담법관' 뽑는다 대법원, 9월2일부터 20일까지 법조경력 20년 이상 지원 가능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담법관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2024.08.19
•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장 사표 냈다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사직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밝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밝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관 정..2024.01.08
• 
  [TF초점] '법관 박범계' 판결 보니…왕따·가정폭력에 엄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폭력 남편 살해사건 변론도…나라슈퍼 오심은 '흑역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01년 방영된 KBS 청소년 드라마 '학교3'. 극 중 인물 박홍근은 말이 조금 느렸..2021.01.21
•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변태 교사 '징역 3년' 김해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재판부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 삼아 죄질 나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2021.01.0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