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 
  '성매매' 미끼로 40대 유인…5천만원 뜯어낸 10대 일당 특수강도 혐의 체포…촉법소년 연령 넘어 형사처벌 대상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10대 8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채팅앱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뜯어낸 고교생 일당이 경찰에 붙..2023.03.27
• 
  강력범죄 촉법소년 5년간 3만명 넘어…35% 증가 경찰청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예외적 처벌 있어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나타났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2022.03.24
• 더보기 >

•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철회해야" "헌법 이념·원칙 부합하지 않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단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2026.04.09
•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 
  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종합)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2022.10.26
• 
  인권위 "촉법소년 13세 하향, 실효적 대안 아냐" "교화 프로그램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2022.10.26
•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살 어려진다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소년범죄 예방 대책도 발표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022.10.26
• 
  강력범죄 촉법소년 5년간 3만명 넘어…35% 증가 경찰청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예외적 처벌 있어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나타났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2022.03.24
• 더보기 >

• '날로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유승민..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