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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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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난이도 순경 시험…'무속인 공채' 비아냥 이유
유명 학원강사가 경찰청에 항의 전화…욕설 비판까지 '분통' 최근 치러진 경찰공무원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역대급’ 난도로 출제돼 수험생들과 학원 강사들이 변별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최근 치러진 경찰공무원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
2022.08.25
[TF이슈]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6년 만에 무죄
대법원이 여직원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해 18일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2014년 12월 5일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불거진 뒤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향의 방만경영 및 정명훈 감독의 문제점 등을 말하는 박현정 전 서..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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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자작극'이 소환한 딜레마…공개하면 선거개입, 숨기면 투표권 침해
경찰, 선거 보름 전 자백 확보하고도 비공개 "유권자 판단 왜곡" vs "피의사실공표 논란"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선거를 앞두고 수사 중인 후보자의 범죄 혐의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혁신당[더팩트..
2026.07.15
美 법무부, NYT 기자들에 소환장…트럼프 전용기 보도 후폭풍
에어포스원 보안 문제 등 보도 NYT, 언론 자유 침해 반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후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며 언론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2026.07.12
수석보다 15점 높았다…AI '슈퍼로이어' 변시 객관식 만점
제14회 정답률 82%→제15회 100%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제15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객관식)에서 150개 문항을 모두 맞혀 375점 만점(정답률 100%)을 달성했다./슈퍼로이어[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제15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
2026.06.24
[인터뷰] ENFP 김정철의 서울시장 도전기…"정치에 빚 없는 유일한 후보"
20년차 변호사 개혁신당 후보 인터뷰 신림동 고시촌 강사 병행 생활비 벌어 "서울, 다시 꿈과 희망 가질 도시여야"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에 앞서 과거 고시생 시절 자주 다녔던 곰탕집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6.04.05
윤상현 "尹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언론재갈법' 될 것"
"권력이 언론 조사하는 게 언론개혁인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제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윤석열..
2026.03.0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선고 D-1…역사적 판결에 쏠린 눈
내란특검, 사형 구형 속 양형 초미 관심사 '계엄=내란' 판단 잇따르며 유죄 가능성↑ 통상 관행과 다른 재판 진행…"예단 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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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계엄 관련 질의에..
박성재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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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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