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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형사보상 총 14개월가량 구치소 생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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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 형사보상 2012년 제 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 700여 만 원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12년 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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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 안태근, 보상금 7700만 원 받는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7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2018년 5월 안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직권남용으로 처벌 안 돼" 대법서 유죄 파기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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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2024. 12. 16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생자 사망 후 입적한 양자를 포함 상속인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한 제주 4·3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주 4·3특별법 18조의2 2항에 청구된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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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무더기 각하…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26건 청구사유 미비 17건·청구기간 도과 5건 등 전원재판부 회부 0건…전날까지 누적 153건 접수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을 각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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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피청구인 '대법원' 시행 첫날 9시 기준 4건 접수 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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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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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법농단 무죄' 전·현직 판사 608만원씩 형사보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무죄 확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보상금을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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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형사보상 총 14개월가량 구치소 생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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