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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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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제자 23회 성폭력 중학교 교사…검사 보완수사에 덜미
대검찰청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중학교 교사의 14세 제자 위계 간음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학교 교사의 14세 제자 위계 간음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29일 대검에 따르면 전주지..
2026.09.29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2025.12.22
구자현 서울고검장 "검찰 비판 많아…과거 돌아보고 반성해야 "
"국민 권익구제 위한 효과적인 방향" 강조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일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자현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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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7건
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6개 분야 개편…공판 기능 강화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24% 감소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체계 구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의 현판이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교체되어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공소청이 형..
2026.10.16
추미애 "김지용 발탁, 신뢰 근거 삼지 말라"…중수청장 임명 재차 반대
"사람 보는 실력 형편없었다"…검사장 발탁 경위 설명 중수청 출범 속 청장 후보자 인선 두고 여권 내 이견 계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4일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
2026.10.03
14살 제자 23회 성폭력 중학교 교사…검사 보완수사에 덜미
대검찰청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중학교 교사의 14세 제자 위계 간음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학교 교사의 14세 제자 위계 간음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29일 대검에 따르면 전주지..
2026.09.29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70% 감축 (종합)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판 기능 강화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중대범죄기소부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
2026.09.22
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
2026.09.22
[법조人터뷰] '돌려차기 수사' 김세희 "검사는 피해자 돕는 사람"
15년 피해자 보호 힘쓴 전직 성폭력 전담 검사 검찰 폐지 후 수사 지연·피해자 부담 가중 우려 김세희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카페게더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로 이름을 알린..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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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장모사건, 윤대진 검사장 친형사건..
법무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
법무부,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추진 ..
법무부 브리핑하는 이정수 검찰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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