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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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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서울고검장 "검찰 비판 많아…과거 돌아보고 반성해야 " "국민 권익구제 위한 효과적인 방향" 강조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일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자현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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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형사부 우수검사에 변진환·고은진·류미래 선정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변진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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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지막 대규모 인사…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최선임 1차장에 안동건…직접수사 지휘 4차장에 이승형 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법무부는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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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울리는 '고수익 미끼'…검찰, 다중피해범죄 535명 기소 4개월간 대검·중앙지검 집중수사…44명 규모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속여 약 5조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다중피해범죄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속여 약 5조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다중피해범죄 사범들이 무더기로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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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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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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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 예산' 불패…셀프 심사→셀프 증액 국회, 정부안 대비 92억 '셀프 증액'해 본회의 통과 與와 불편한 검찰 등 예산은 삭감…"면밀 감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8100억8900만원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 편성안보다 약 92억원 증..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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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서울고검장 "검찰 비판 많아…과거 돌아보고 반성해야 " "국민 권익구제 위한 효과적인 방향" 강조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일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자현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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