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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의 늪' 빠진 與…신중론 속 당내 기류 '난감' "野 공세 휘말릴 필요 없어" 강경 기류 속 '실세 논란' 확산 우려에 깊어지는 고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블랙홀'처럼 국감 정국을 달구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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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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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합의 안 해줘서" 지인 보복 살해 50대, 징역 20년→15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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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현지 논란' 정면돌파 없었다…향후 뇌관 우려 여전 김현지 불출석에 파행 거듭한 대통령실 국감 與, 정면돌파 대신 방어 기조…실세 논란만 부각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 정회 후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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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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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 킬링필드③] 마석도는 영화일 뿐…MZ조폭 캄보디아 진출에도 수사 한계 외교 마찰 우려에 독자적 형사권 행사 불가능 영사 전문성 부족·수사기관 권한 축소도 지적 캄보디아가 온라인 스캠(사기)의 온상으로 떠오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그래픽=팽서현 기자캄보디아가 온라인 스캠(사기)의 온상으로 떠오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 내 스캠의 배후에는..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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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법 공론화 추진키로 "현·차기 정권이 대법관 균등하게 임명 구조" "판결문 공개 확대, 2000년 8월부터 소급 적용"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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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의 늪' 빠진 與…신중론 속 당내 기류 '난감' "野 공세 휘말릴 필요 없어" 강경 기류 속 '실세 논란' 확산 우려에 깊어지는 고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블랙홀'처럼 국감 정국을 달구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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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서 쏟아내는 '김현지' 의혹에…송언석 "당 차원 사실관계 확인 불필요" "제삼자가 추가 확인할 필요 없어…국민이 판단할 문제" "국민은 '김현지가 누구냐'를 궁금해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자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에 당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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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면 열흘만… '첫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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