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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의 늪' 빠진 與…신중론 속 당내 기류 '난감' "野 공세 휘말릴 필요 없어" 강경 기류 속 '실세 논란' 확산 우려에 깊어지는 고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블랙홀'처럼 국감 정국을 달구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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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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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합의 안 해줘서" 지인 보복 살해 50대, 징역 20년→15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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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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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보수 인정한 법원…11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 수도 법원 "성공보수 약정, 사법 정의 훼손 단정 못해" 형사사건 승소를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다.23일 법조계에 따..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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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공소 취소 외압 의혹' 특검법 당론 발의 "李 대통령 위법·부당한 요구 있었는지 규명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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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 위해 은닉 재산 다각도 추적 부동산·증권·전세보증금·상가임대료 등 추적 확대 추가 가압류·가처분·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병행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끈질기게 은닉 재산을 추..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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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김용민 "지도부 책임져야" 김용민 "법사위와 논의 없었어" 민주 "위헌 소지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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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경찰, 조직개편안 발표…현장치안 및 과학치안 역량 강화 통합수사팀 인력 보강·경찰서 정보과 부활·미래치안 역량 강화…1월 중 시행 예정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말 경찰청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력 재배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현장 수사 인력이 늘어나고 경찰서 정보과가 부활..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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