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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의 늪' 빠진 與…신중론 속 당내 기류 '난감' "野 공세 휘말릴 필요 없어" 강경 기류 속 '실세 논란' 확산 우려에 깊어지는 고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블랙홀'처럼 국감 정국을 달구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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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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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합의 안 해줘서" 지인 보복 살해 50대, 징역 20년→15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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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혁신당 대표, 취임 첫 행보로 '검찰개혁 완수 상황실' 설치 27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검찰개혁, 국민의 눈으로 감시" 신장식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검찰개혁 완수 상황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있다. /국회=이하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취..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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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폐지는 진실 덮는 것"…강력범죄 피해자들 호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가해자 위한 법"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등을 돌린 채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2026.07.15./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를 배제한 검찰개..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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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규정, 통일 법률 제정해야" "수사기관별 다른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해야" 법무부에 공보 규정 통일하는 법률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등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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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공동 결의 전국 임원 결의대회 개최…변협에 청원서 제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조계 현안 공동 대응 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률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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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수사팀 감찰 착수…경찰청, 광산경찰서 현지 조사 경찰관 부친 물품 폐기 논란 이어 초동 수사 적정성까지 확인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 씨가 6월 14일 광주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경찰청이 전남광주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내..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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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장윤기 경찰관 부친 감찰 착수…초동 증거 확보 미흡 여부도 조사 장윤기 원룸서 성인용품·휴대전화 폐기 정황 확인 장윤기(23)가 지난 1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경찰청이 전남광주시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인 장 씨 아버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장 씨 아..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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