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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의 늪' 빠진 與…신중론 속 당내 기류 '난감' "野 공세 휘말릴 필요 없어" 강경 기류 속 '실세 논란' 확산 우려에 깊어지는 고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블랙홀'처럼 국감 정국을 달구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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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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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합의 안 해줘서" 지인 보복 살해 50대, 징역 20년→15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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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임금 때문에 출입기록 90회 조작한 전 병원 직원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했다 드러나 법원 "공무수행 방해" 벌금형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증거변조와 변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전 직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정인지 기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병..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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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등 조사 갖다주지 마"…2심 무죄로 뒤집은 '명태균 적대감' 1심 유죄 인정한 여론조사 5건도 항소심서 모두 무죄 강혜경 휴대전화 전자정보 배척…새 녹취록은 증거 인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대한 개인적 적대감으로 진술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임..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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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첫 공개변론…심리불속행 두고 '격론' 형사는 무죄·행정은 과징금 확정…엇갈린 판단 도마 "대법원 설명 필요" vs "재판청구권 침해 아냐" 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에 따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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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363억 '셀프상환'…세 차례 반복" 지창배 관련사에 사채·CP로 자금 공급 뒤 출자 펀드 통해 회수 주장 거래 결정 경위·이해상충 조사 촉구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관련 회사들에 총 363억5000만원을 공급한 뒤 자사 출자 펀드 자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셀프상환' 의혹을 제기했다. /더팩트..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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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22일 과방위 국감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제척 사유 있어도 감사 포괄 제한 안 돼" 방통위원장 당시 업무·형사사건 참여 제한 유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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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내란전담부·이재명 재판 중단…법원 독립성·중립성 도마 사법개혁안·재판 지연 문제도 쟁점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등 주요 사건 재판 현황과 재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더팩트 | 이다빈 기자] 16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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