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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의 늪' 빠진 與…신중론 속 당내 기류 '난감' "野 공세 휘말릴 필요 없어" 강경 기류 속 '실세 논란' 확산 우려에 깊어지는 고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블랙홀'처럼 국감 정국을 달구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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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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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합의 안 해줘서" 지인 보복 살해 50대, 징역 20년→15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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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사건까지 만든 로펌…대법 "'바가지 수임료' 돌려줘야" "중복 사건 별도 수임은 신의칙에 반해" 수임료 1870만원 중 990만원 반환 판결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범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에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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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김용현 측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는 간이기각 법원 "'불공평한 재판 염려' 해당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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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비화폰' 김용현 1심 징역 3년…"고의적 공무집행방해" 계엄 증거인멸도 유죄..."형사 사법권 행사 지장 초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 지..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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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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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보수 인정한 법원…11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 수도 법원 "성공보수 약정, 사법 정의 훼손 단정 못해" 형사사건 승소를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다.23일 법조계에 따..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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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공소 취소 외압 의혹' 특검법 당론 발의 "李 대통령 위법·부당한 요구 있었는지 규명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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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첫 형사재판 출석에 법원 '삼엄..
• 尹 파면 열흘만… '첫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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