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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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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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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 수사정보 유출하면 내사…"취재환경 위축 아냐"(종합)
검찰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한다. '여론몰이식'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무부 특단의 조처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선화 기자의심되면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 후 내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면 ..
2021.08.17
박범계 "1심 유죄 정진웅 조치, 오래 끌지 않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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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건
"한명숙 사건 수사, 검찰 불신 야기"…윤석열도 도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법무부 합동감찰 결과…'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즉시 개정 [더팩트ㅣ박나영, 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2021.07.15
한명숙 사건 '부적절 수사' 확인…박범계 "과거와 단절해야"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개월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이동률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 [더팩트ㅣ박나영, 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2021.07.14
"오보 낸 언론, 검찰 출입 제한" 법무부 훈령 12월부터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공개 '전면 금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앞으로 내사를 포함한 수사 상황과 피의사실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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