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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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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언론' 검찰청 출입금지 백지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법무부, 12월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일부 정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참고인의 공개 출석, 검찰 내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다만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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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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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토를 지시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사건..
2022.05.26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확보…'고발사주' 조사 차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권순정 전..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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