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기사  총0건
태그기사  총2건
  •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즉각 철회하라"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더팩트 DB"수사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 무력화될 것"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기 위해 ..2019.10.31
  • "오보 낸 언론, 검찰 출입 제한" 법무부 훈령 12월부터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공개 '전면 금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앞으로 내사를 포함한 수사 상황과 피의사실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2019.10.3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