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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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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
2025.07.02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협력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양국간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
2024.05.29
'법의 날' 박성재 장관 "수사권 조정 후 절차 지연…보완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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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7건
'선관위 허위 입력' 장동혁 반격 카드 되나?
강제수사 착수로 정국 전환 계기 마련 장외 집회 마무리하고 원내로 여론 형성 지속 여부 불투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간의 장외 집회를 통해 결집한 당원들의 세를 토대로, 향후 대여 투쟁의 주무대를 국회 내부로 옮겨 원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2026.07.25
경찰 수사 쇄신TF 27일 가동…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 계기 유사 사건 전수조사·제도 점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장윤..
2026.07.24
[돌아온 이의신청권 <하>] "없는 것보단 낫지만"…수사 공백 불가피
"보완수사권 대체하기엔 기능 자체 달라" 부실수사·의도적 미수사는 실효성 한계 "경찰 통제장치·역량 강화 함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한규, 김승원, 박상혁,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2026.07.20
'장윤기 후폭풍' 한병도 "보완수사권 우려 잘 알아…필요 시 추가 의총 개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완성해야" "검찰개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당내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사진은14일 오전 서울 여의..
2026.07.14
공수처 "형소법 개정하면 공수처·특검 수사 위법화 우려"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공수처·특검 유지…별도 규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이 적용 안 돼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2026.07.14
'검찰개혁 미완' 사과한 추미애…"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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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공소 취소 위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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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검찰 해체 4법'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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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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