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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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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
2025.07.02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협력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양국간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
2024.05.29
'법의 날' 박성재 장관 "수사권 조정 후 절차 지연…보완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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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도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1심 50만원보다 벌금 올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인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26.01.16
경찰 복귀 백해룡 "파견은 기획된 음모"…동부지검 "백 경정 법령 위반"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복귀 "'실체 없는 사안'으로 종결 의도" 동부지검 "경찰청에 혐의사실 통보" 백해룡 경정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2026.01.14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특검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해악, 반성 기미 없어" "내란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
2026.01.13
윤석열, 계엄 406일 만에 사형 구형…"반국가세력의 헌법 파괴"(종합)
특검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질타 윤석열 측 "정치적 목적 하에 예정된 결론"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등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
2026.01.13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2026.01.12
[비즈토크<상>] 정부 부처·기관 12곳, 쿠팡 '동시 조사'…"끝까지 책임 묻겠다"
쿠팡 김범석 의장, 국회 '연석 청문회'마저 불참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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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검찰 해체 4법'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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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법절..
한동훈 장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TF사진관] 선서하는 김진욱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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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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