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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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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
2025.07.02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협력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양국간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
2024.05.29
'법의 날' 박성재 장관 "수사권 조정 후 절차 지연…보완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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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23건
전 대북송금 수사 지휘부 "박상용 검사 보복성 징계 중단해야"
입장문 내 대검 감찰위에 호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쌍방울 대북송..
2026.05.07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촉구…"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
7일 세종시청 앞서 집회 열고 민주당 강력 비판 "형사사법 제도 근간과 삼권분립 원칙 파괴하는 행위"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운데 왼쪽부터) 등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
2026.05.07
檢개혁단장 "보완수사 요구 원칙 아래 실질적 방안 논의"
당정 검찰개혁 공동 토론회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 재확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6일 "보완수사 요구 원칙하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지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
2026.05.06
정성호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구속…보완수사 성과"
"압수수색서 '죽여버리려 했다' 녹취 찾아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2명 ..
2026.05.04
조응천 "사법 내란 저지해야"…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회동 제안
"李 범죄 삭제 특검법 대응 위해 머리 맞대야" 추미애 겨냥 "괴물 특검법 주도…숨지 말고 나와야"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응할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
2026.05.03
개혁신당, 與특검법 맹공…이준석 "시일야방성대곡 외치고픈 날"
특검법 위헌 소지 지적…"헌법 11조 구현된 나라 맞냐" "억강부약 외치던 사람, 위선 본질" 李 대통령 저격 개혁신당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개혁신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조응천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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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공소 취소 위해 권력..
첫 전체회의 주재하는 권칠승 신임 ..
본회의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장동혁 “파렴치한 범죄자들 너도나도..
송언석 "'검찰 해체 4법'은 중단..
이준석 "수사권 혼란 초래하는 공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법절..
한동훈 장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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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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