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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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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
2025.07.02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협력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양국간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
2024.05.29
'법의 날' 박성재 장관 "수사권 조정 후 절차 지연…보완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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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8건
박형준 "공소 취소 거래 의혹…대통령실이 즉각 조사해야"
최근 한 유튜브 채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0년..
2026.03.12
'검찰개혁-김어준發 음모론'…내홍 휩쓸린 민주
검찰개혁 노선 충돌에 강경파 반발 지속 '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여권 내부 파장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내부 기류 어수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검찰개혁 노선을 둘러싼 내부 충돌과 친여 성향 유튜브발 음모론 논란으로 어수선해지고 있다. 사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발언..
2026.03.12
검찰개혁단장 "보완수사권 문제, 공론화 필요하다"
11일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 "어느 한쪽 치우치기보다 상충 폭 줄여야" 중수청·공소청 조직법엔 "국회 처리 기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1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어느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에 치우치기 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
2026.03.11
"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6.03.11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퇴…"보완수사권 논의 우려"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반대 "제도 설계, 감정 아닌 이성으로 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2024년 7월 3일 뉴시스와 인터뷰 중인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
2026.03.09
윤석열 "공수처, 경호구역 무단 침입"…'체포 방해' 혐의 전면 부인
특검 "형량 가볍다" vs 윤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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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검찰 해체 4법'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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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법절..
한동훈 장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TF사진관] 선서하는 김진욱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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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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