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형사사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4건
'마지막 출근'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
2025.07.02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협력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양국간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
2024.05.29
'법의 날' 박성재 장관 "수사권 조정 후 절차 지연…보완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더보기 >
기사
총262건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
춘천지검장·대검 형사부장 역임 윤호중 "출신은 배제 사유 아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행정안전부[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 4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4..
2026.09.07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
2026.09.01
가벼운 생계형 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한다
대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지침' 시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범죄 등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대검찰청은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내용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2026.08.31
'법무장관 지명' 김승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연착륙 시급 소명"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대표 출신 이재명 정부 2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70년 만에 (도입되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
2026.08.31
李 대통령, 개각 단행…재경 이형일·국토 홍지선·국방 강신철·법무 김승원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참모진 인사 단행 성평등부 용혜인·중기부 이소영 의원 AI수석엔 이해민·하정우는 AI전략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
2026.08.30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2026.08.27
더보기 >
포토기사
총15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막중한 책..
윤호중,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
윤호중, 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 제..
한병도 "형소법 개정, 국민 위한 ..
한병도 "형소법 대국민 보고회 개최..
전재수 불기소에 강력 규탄하는 국민..
송언석 "李, 공소 취소 위해 권력..
첫 전체회의 주재하는 권칠승 신임 ..
본회의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장동혁 “파렴치한 범죄자들 너도나도..
송언석 "'검찰 해체 4법'은 중단..
이준석 "수사권 혼란 초래하는 공수..
더보기 >
동영상기사
총1건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