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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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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이 폭풍 속으로…공소청·중수청 '개문발차' 현실화
법무장관 후보 사퇴·중수청장 청문 지연 검찰총장 1년 2개월째 공백 속 대행 체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현판 교체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한 관계자가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
2026.10.02
국힘, 중수청 출범 앞두고 장외 의총…정부 대책 촉구
정점식 "10월 2일,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의 날" "준비 부족 상태로 총체적 난국"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ã..
2026.09.30
'마지막 출근'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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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6건
검찰청 폐지 한 달 되도록…법무부·공소청 수장 아직도 빈 자리
법무부 장관 두 달 가까이 공석, 이진수 차관 사의 표명 검찰총장도 1년 넘게 부재…추천위 내달 초 심사 전망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검찰청 폐지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둔 9월 29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검찰청' 글씨를 제거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10.28
李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의원 검토
검찰 출신…두 달째 공석 해소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왼쪽),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
2026.10.25
한병도 "국힘,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에 '수사 독립' 운운…코미디"
"尹과 국힘, '수사 독립' 훼손한 과오 돌아보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
2026.10.23
[2026 국감] 이정현 "공소청, 국민이 법 보호 아래 안심하도록 역할 충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민..
2026.10.22
공소청 미제 18만건 '역대 최다'…중수청도 이첩 못 받아 '설상가상'
한 달 새 2만건 증가…검사 유출 심해 인력난 가중 중수청도 인력 부족·킥스 미비에 사건 처리 지연 현실화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소청이 출범과 동시에 떠안은 미제 사건..
2026.10.15
경찰, '보완수사 관리' 수사심의과장 인사…경찰서장 절반 교체
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주요 보직 향피제 적용 경찰청은 13일 정석화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15일이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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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김지용 중수청..
박수받으며 입장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취임식서 "..
형사사법 대전환 후 첫 경찰청 국감..
경찰청장 대행, 형사사법 개편에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새로운 형사..
'개문발차' 중수청...나사까지 빠..
검찰청 지고 중수청 개막...집회 ..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 시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막중한 책..
윤호중,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
윤호중, 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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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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