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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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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
2025.07.02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협력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양국간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
2024.05.29
'법의 날' 박성재 장관 "수사권 조정 후 절차 지연…보완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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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0건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현실에 억울…경찰통제·보완수사 중요"
취임사서 "수사 형평성 지적 성찰해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최근 검찰이 비판받는 현실을 놓고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2025.11.21
특검 "황교안 영장 기각 납득 안 돼…윤석열 기한 내 추가구속 요청"
박성재 영장 재기각에 "추가 범죄사실, 법원서 판단할 것"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2./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
2025.11.14
[2025 국감] '조희대 논란' 최고조…지귀연 등 증인도 무더기 불출석
여당, 불출석 때 동행명령·고발 경고 인사 후 퇴장이 관례…증언거부 전망 지귀연, 헌법·법률 위반 이유로 불출석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대법원 ..
2025.10.13
'검찰 폐지'에 현직검사 사표…"독재국가서 볼 법한 제도"
비상계엄 때는 "참담하다" 비판글 올리기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
2025.09.27
[속보]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에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 존중"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
2025.09.26
'내란 공모' 이상민 "윤석열에 계엄 반대한다고 했다"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부인 내달 17일 정식 재판 시작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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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검찰 해체 4법'은 중단..
이준석 "수사권 혼란 초래하는 공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법절..
한동훈 장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TF사진관] 선서하는 김진욱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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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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