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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받는 중에도 사건정보 무단 열람한 '간 큰' 경찰관 5년 전에도 유사 범행…감찰·수사 중 재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수사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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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받는 중에도 사건정보 무단 열람한 '간 큰' 경찰관 5년 전에도 유사 범행…감찰·수사 중 재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수사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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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살률 10년 내 28.3명→17.0명…OECD 1위 오명 극복" 지난해 1만4439명, 하루 평균 39.6명꼴 김민석 "국가적 과제로 두고 운영할 것" 정부는 12일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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