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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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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서울고검장 "검찰 비판 많아…과거 돌아보고 반성해야 "
"국민 권익구제 위한 효과적인 방향" 강조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일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자현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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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2026.01.12
구자현 서울고검장 "검찰 비판 많아…과거 돌아보고 반성해야 "
"국민 권익구제 위한 효과적인 방향" 강조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일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자현 ..
2025.07.29
'사의 표명' 이진동 대검차장 "수사·기소 분리 전혀 납득 안 돼"
"사법통제 기능 제대로 복원돼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
2025.07.02
떠나는 심우정 "검찰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면 안 돼"
퇴임사서 검찰개혁에 우려 표시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의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2일 퇴임사를 하는 심 총장./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2025.07.02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요구"
"경찰 수사 '상향 평준화' 하겠다"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경찰대 5기)이 30일 "수사·기소권 분리는 시대적 요구"라며 "경찰 수사의 수준을 '상황 평준화'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경찰청 제공[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경찰대 5기)은 "수사..
2025.06.30
김용태 "與 '검찰 해체 4법', 정권 종속 악법…즉각 철회해야"
"개헌 없이 검찰청 해체 시도는 위헌적 발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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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직 연연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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