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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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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수청 앞 '형사사법' 영정 들고 사죄…"치안 지옥문 열려"
출범 하루 남았는데 중수청 내부 여전히 공사 中 정점식 "치안 지옥문 열려…가해자 활개 치고 다닐 것"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충무로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종로=이하린 기자[더팩트..
2026.10.01
[10·2 이후 경찰②] '전속고발제'에 들러리만…"수사기관도 서로 견제해야"
'검찰총장에 고발' 법 조항, 중수청장으로 경찰 여전히 배제…범죄정보 불균형 우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감찰관 등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범죄정보 통보 대상은 오는 10..
2026.09.22
與, 제주 실종자 부실 대응 질타…"경찰 뼈 깎는 쇄신해야"
"허위 종결 전모·지휘·감독 책임 낱낱이 밝혀야" "국민 신뢰 못 얻는 경찰은 존재 이유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 실종자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강하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쇄신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원내대표. /서예원 기자[더팩..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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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흉기난동 피해자 사경 헤맬 때 부캉이 구경…제정신 아냐"
李 대통령, 13일 북항 친수공원 방문 "지뢰 사고 땐 방미, 해군 실종 땐 골프" 김지용 청문회 두고는 "與 편 검증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방문해 상어 '부캉이'를 구경한 것을 두고 "청와대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고..
2026.10.15
[2026 국감] 청와대·조희대 갈등, 시선은 헌재로…공수처 개편도 쟁점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공수처 국정감사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헌..
2026.10.13
[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비리·부실·편파 수사 구조적으로 차단할 것"
"새 형사사법체계,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여" "수사 인력·전문성 보강해 사건 완결성 있게 책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2026.10.12
[2026 국감] 새 형사사법체계 맞은 경찰…수사 역량·쇄신안 검증
수사 인력 점검…상피제·실종사건 개선책 검증 22개월째 직무대행 체제…경찰청장 공백도 도마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수사 준비 상황과 장윤기·제주 실종사건 이후 마련한 개선책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7..
2026.10.12
옛 검찰 사건 18만건 어디로…경찰은 비명, 중수청은 안갯속
기소여부 판단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 직접수사 사건 100여건 경찰로 공소청도 최장 90일간 수사 가능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
2026.10.08
'노무현' 때리기 나선 한동훈…갈라진 진보진영 다시 뭉칠까
검찰개혁·지선 연대 놓고 범여권 신경전 한동훈 "노무현 조작수사 신화 극복해야" 민주·친노·친문·노무현재단 일제히 반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과거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민주당 지도부와 친노·친문 인사, 노무현재단까지 잇따라 반발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사진은 한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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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혼선 사실..
형사사법 대전환 후 첫 경찰청 국감..
오전 국감 끝...비로소 웃음짓는 ..
국감 질의 답하는 국가수사본부장 [..
경찰청장 대행, 형사사법 개편에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새로운 형사..
원민경 장관 "형사사법체계 개편돼도..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시급한 소명"..
형소법 개정 처리 앞둔 민주당 "새..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연 더불어..
중수청 개청 준비단 창성동 별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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