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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제주 실종자 부실 대응 질타…"경찰 뼈 깎는 쇄신해야" "허위 종결 전모·지휘·감독 책임 낱낱이 밝혀야" "국민 신뢰 못 얻는 경찰은 존재 이유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 실종자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강하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쇄신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원내대표. /서예원 기자[더팩..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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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정성호 "국회서 형소법 문제점 수정에 힘쓸 것"(종합) "차관 업무 위해 대통령도 신속 재가할 듯" 정 장관, 청와대·인사혁신처에 사직서 제출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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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 국무회의서 중수청법 하위법령 의결 5억 미만 사기, 공수처 소관 범죄 제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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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취임 1년여 만에 청와대·인사혁신처에 공식 접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여 만이다.정 장..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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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형사사법체계 개편, 인권침해 없어야"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수사 적법성·책임성 확보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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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체계 개선 추진 경찰청,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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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경찰 수사부서 제한…"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 명운" 수사비리 감시 강화·사건 청탁 직무고발 원칙 피해자 권익 보호·수사 전 과정 기록도 추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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