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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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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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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합수단 백해룡에 내부전산망 '킥스' 접근권 부여 백 경정 파견 기간 연장도 검토 중 경찰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포털(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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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 24시간 콜센터 '최우수 사례' 선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년 혁신·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국민 온라인 평가 결과 4개 부서에 표창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대응과 디지털..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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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판·검사 최대 3년간 수임 제한...몰래변론 처벌 강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을 비롯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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