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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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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부적절" vs "위법성 없어" "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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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미화, "딸들은 공황장애, 저는 분노와 회한의 삶" 25일 오후 1심 결심공판서 검찰 전남편 A에 징역 1년 구형 고통스런 '나홀로 소송',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 없길 희망" 방송인 김미화가 25일 오후 전 남편 김모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형사소송 1심 검찰 구형 직후 속내를 밝혔다. 전 남편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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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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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사법개혁' 앞두고 하루 종일 의총…'학구열' 활활(종합) 野,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 불러 與 입법 문제점 '열공' 송언석 "李 일극 독재…대한민국 다시 정상화되길 바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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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지하철 대규모 집회 예고…교통공사 "엄정 대응" "시위 목적은 공사와 무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가 지난 2023년 3월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3~4일 예정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규모 시위에 엄..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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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결말' 대장동 1심 판결문 "이재명 가담 판단 않겠다" '이재명' 390번, '성남시 수뇌부' 22번 언급 "재선 기여 알았지만 금품·접대는 몰랐던 듯" 대장동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 간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으로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에 사실상 특혜를 받은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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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전문조사가구 필요"…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도 기대 의료공동행동, 민주당 보건의료특위와 토론회 "책임추궁·징계 중심 아닌 환자안전·재발방지" 30일 의료소송 부담은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뽑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료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형사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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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사법원, 피고인 부인하면 군검찰조서 불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가 민간 법원보다 쉽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법원도 민간처럼 피고인이 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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