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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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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부적절" vs "위법성 없어" "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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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미화, "딸들은 공황장애, 저는 분노와 회한의 삶" 25일 오후 1심 결심공판서 검찰 전남편 A에 징역 1년 구형 고통스런 '나홀로 소송',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 없길 희망" 방송인 김미화가 25일 오후 전 남편 김모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형사소송 1심 검찰 구형 직후 속내를 밝혔다. 전 남편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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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위헌적"…탄핵 '인용' 촉구 의견도 경실련, '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법학교수 "尹, 직무복귀하면 재계엄 선포 가능성 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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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에 총력…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보증료·이사비·월세·소송수행경비·주거안정 지원 관외 전출 피해자,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 후 관내 전입자도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관악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세피해자를 위한 '희망 회복 지원사업'을 시작한다..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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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의원, 교제폭력처벌법·범죄피해자권리보호2법 대표발의 황 의원 "교제폭력 연인 간 사적영역의 문제 인식 변화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제폭력처벌법’ 과 ‘범죄피해자권리보..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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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일방 주장 안건 올린 인권위…"내란 동조 기구 전락" 비상계엄 옹호에 尹 주장 되풀이 내용 권고안 상정 인권위 내부 "내란세력 주장 복사·붙여넣기 수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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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주 2회 변론 방침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을 놓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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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개입 의혹' 尹 고발인 검찰 출석…명태균 변호인은 사임 "명태균이 윤석열 유리하게 데이터 조작"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요청으로 사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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