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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hincombi@tf.co.kr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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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 상정 곽규택 "민감한 구체적 사실 적혀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중단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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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신청 수용…23일 지정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강제구인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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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위한 가장 좋은 제도 논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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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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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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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3대 특검 종료…'정치검찰' 단절 계기 돼야" "검찰이 김건희 면죄부…통렬한 반성 뒤따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놓고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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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법안 처리 하세월…취지 무색해지는 필리버스터 건건이 '필버'에 민생법안 처리 늦어지기도 본회의 부의 법안 60여건 연내 처리 미지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3박 4일간 이..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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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필버' 정국 일단 종료 필버 종료 동의안 가결 후 표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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