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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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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하>] "없는 것보단 낫지만"…수사 공백 불가피 "보완수사권 대체하기엔 기능 자체 달라" 부실수사·의도적 미수사는 실효성 한계 "경찰 통제장치·역량 강화 함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한규, 김승원, 박상혁,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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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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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검찰 고위간부 "대북송금 등 재판기록 확보 시도 중단해야"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촉구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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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7개 상임위원장 받기로…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도 추인 복지 이만희·산자 김성원 등 후보 윤곽 수사 대상 등 특검법 세부 내용은 추가 협의 국민의힘은 21일 여야가 합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를 추인하고 국회 원구성 복귀를 결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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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본회의 표결 협조 결정…국힘 필버 종료 수순 한병도·김준형 두 차례 회동 끝 필버 종결 협조 혁신당, 공소청 출범 위해 형소법 7월 처리 요청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형사소송법 개정 일정 등을 논의한 끝에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19일..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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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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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하>] "없는 것보단 낫지만"…수사 공백 불가피 "보완수사권 대체하기엔 기능 자체 달라" 부실수사·의도적 미수사는 실효성 한계 "경찰 통제장치·역량 강화 함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한규, 김승원, 박상혁,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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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李 생중계 회의 주재하는데…출마 선언한 정청래 "오랜만에 자유 토론"…與 의총 만족감 李, 2차 업무보고…공무원 칭찬·격려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이날 같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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