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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참여연대 "'재판 5연속 불출석' 윤석열 강제구인 해야" "절차 없는 궐석 허용, 안 좋은 선례 될 수 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5회 연속..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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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사법원, 피고인 부인하면 군검찰조서 불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가 민간 법원보다 쉽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법원도 민간처럼 피고인이 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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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조사는 응하겠다던 윤석열…사사건건 '버티기' 체포영장 청구에 "특검 조사 응할 계획" 주장했지만 2차 조사 '내달 3일 이후'에서 '내달 5일 이후'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내란 특검팀의..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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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기국회서 3대 개혁·민생 법안 102건 중점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25일 처리 목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중점처리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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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 6연속 불출석…재판부 "강제 인치 곤란" 윤, 재구속 후 재판 모두 불출석 13차 공판부터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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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콕' 찍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특검 "미군 관련 없어" 지난 7월 오산기지 압수수색…트럼프 대통령 언급 특검팀 "한국군 정보만 입수…미군 항의 없었다" 강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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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조국 향해 "위선의 상징…자중하라" "재판관 앞에선 침묵하고 국민 앞에선 빅마우스인가" 조국 전 대표 "2030 남성,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무려 300차례 가까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묵비권을 행..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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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참여연대 "'재판 5연속 불출석' 윤석열 강제구인 해야" "절차 없는 궐석 허용, 안 좋은 선례 될 수 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5회 연속..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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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5회 연속 불출석…내란 우두머리 재판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18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이 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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