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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 내란죄 판결, 제대로 된 법관은 공소 기각" "더 이상 끌면 나라 정말 어려워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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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만 다른 계산법' 지귀연 공동집필 책엔 "구속기간=일 단위" 대법관 등 현직 판사 17명 공동집필·상호감수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의왕=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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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금투세 폐지 후속 조치에 박차 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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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이진우 "훈장 받아야 하는데 구속돼" 윤 대통령 증인·군사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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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 내란죄 판결, 제대로 된 법관은 공소 기각" "더 이상 끌면 나라 정말 어려워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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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위헌은 핑계' 비판 받는 이유 검찰 "보석·집행정지 위헌 결정 있어" "구속 피고인 한정…위헌 사유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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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김영선 이어 김용현, 구속 취소 재청구 재판부, 지난달 구속취소 청구 기각 윤 구속 취소로 신청 잇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구속 취소를 다시 신청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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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대검 "상황 검토 중"(종합) 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공수처장, 여당 사퇴요구에 "적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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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검찰 기소 시간, 법원 계산대로 해도 적법"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32분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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