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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檢, 우회적 수사권도 불가…보완수사권은 공론화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개시 근거 삭제 보완수사권, 3~4월 집중 공론화 과정 "검찰 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는 아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선 "3~4월 집중적인 공론화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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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법원 "선고 무효"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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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hincombi@tf.co.kr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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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재판소원 간다…총 3건 본안 판단 재판소원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523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3건이다.12일 헌..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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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력 유출 가속화…'경력 법관' 지원 검사 역대 최대 기존 최고 기록 48명 이미 넘어서 10월 검찰청 폐지 앞두고 사기 저하 퇴직·휴직·파견으로 인력난·업무폭증 올해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역대 최대..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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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논란…법조계 "당연히 위헌·위법"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사건 이첩 요구·공소 유지 권한 부여 대검 "재판 독립성 부당한 영향" 우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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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이어 '반란 수괴' 기로…이중기소 논란도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반란 혐의 입건 법조계 "군인 이용한 반란도 적용 가능" 민간인 공동정범 성립 여부 쟁점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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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3회'→'10차례 얼굴 짓밟고 걷어차'…현장은 보완수사 논쟁 중 김창민 감독 폭행·부산 돌려차기 혐의 재확인 보완수사 요구에도 같은 결론…피해자 비극 경찰 초동수사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진한 초동수사로 보완수사를 거쳐 실체가 드러나거나 '보완수사 요구'가 한계..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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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23일 결심 공판 김주현 "특검 수사 진행 중"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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