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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경찰 "수사 신속·완결성 평가에 반영"…인사·승진도 개선(종합) 민생안전 분야 승진 확대 공감…순환인사 "일방적 추진 없을 것" 한동훈 딸 재수사·감찰 검토…김병기·쿠팡 수사 지연도 도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 수사지휘 역량평가와 인사 체계를 개선하라는 여야의 주문이 이어졌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평가..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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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비리·부실·편파 수사 구조적으로 차단할 것" "새 형사사법체계,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여" "수사 인력·전문성 보강해 사건 완결성 있게 책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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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새 형사사법체계 맞은 경찰…수사 역량·쇄신안 검증 수사 인력 점검…상피제·실종사건 개선책 검증 22개월째 직무대행 체제…경찰청장 공백도 도마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수사 준비 상황과 장윤기·제주 실종사건 이후 마련한 개선책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7..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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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합의서 받아도 되나요"…공소청 현장 혼란 토로 공소청에 낸 합의서 증거능력 우려 통신 가입자 조회도 경찰 거쳐야 안미현 검사 "콧물도 직접 못닦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새롭게 걸린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에서 사건관계인..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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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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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미제 18만건 '역대 최다'…중수청도 이첩 못 받아 '설상가상' 한 달 새 2만건 증가…검사 유출 심해 인력난 가중 중수청도 인력 부족·킥스 미비에 사건 처리 지연 현실화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소청이 출범과 동시에 떠안은 미제 사건..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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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완수사 관리' 수사심의과장 인사…경찰서장 절반 교체 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주요 보직 향피제 적용 경찰청은 13일 정석화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15일이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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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 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대화로 풀어야" 노동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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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경찰 "수사 신속·완결성 평가에 반영"…인사·승진도 개선(종합) 민생안전 분야 승진 확대 공감…순환인사 "일방적 추진 없을 것" 한동훈 딸 재수사·감찰 검토…김병기·쿠팡 수사 지연도 도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 수사지휘 역량평가와 인사 체계를 개선하라는 여야의 주문이 이어졌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평가..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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