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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형사사법체계 개편, 인권침해 없어야"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수사 적법성·책임성 확보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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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권 폐지에 법원도 '재판 지연' 우려…구속기간 연장 목소리도 대법,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주장 법조계 '구속기간 연장론'엔 의견 엇갈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챗GPT 생성[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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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30..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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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패스트트랙' 지정 그 후…선거제·사정기관 어떻게 바뀔까 지난달 30일 선거제·사정기관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반 쪽 가결이지만, 해당 법안들은 최장 330일 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 후 김종..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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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개정안 관련 보고 받는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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