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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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신청 수용…23일 지정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강제구인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2025.09.12
민변·참여연대 "'재판 5연속 불출석' 윤석열 강제구인 해야" "절차 없는 궐석 허용, 안 좋은 선례 될 수 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5회 연속..2025.08.19
인권위 "군사법원, 피고인 부인하면 군검찰조서 불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가 민간 법원보다 쉽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법원도 민간처럼 피고인이 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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